[손경제 5/22] EU 중국견제·PG사 자율규제·트럼프 '골든돔' 발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심층분석 (2025.05.22)
1. 유럽연합(EU)의 저가 소포 수수료 도입 검토…전 세계에 미칠 영향은?
유럽연합(EU)이 최근 150유로 이하의 저가 해외 소포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기존의 소액 면세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거나 제한하려는 움직임으로, 특히 중국발 저가 물품이 유럽으로 대량 유입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현재 유럽연합은 150유로(약 23만 원) 미만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류비용과 행정비용 절감을 위한 국제적 관행으로, 한국(200달러 이하), 미국(800달러 이하), 일본(1만 엔 이하) 등 주요 국가들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하고, 800달러 이하 물품에도 54%의 관세 혹은 100달러의 고정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EU유럽연합은 2028년부터 소액 면세 제도 폐지를 이미 잠정 합의했고, 그 이전이라도 저가 소포에 수수료를 매기겠다는 조치입니다.
작년 한 해 EU로 수입된 150유로 이하 저가 소포는 약 46억 건에 달했으며, 이 중 무려 90%가 중국발 배송이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수치에 EU 내부 제조업체 및 유통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중국의 저가 공세로 유럽 로컬 비즈니스가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진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테무(Temu), 쉬인(Shein) 등 초저가 온라인 플랫폼들이 유럽 내 광고비 지출을 전년 대비 70% 이상 늘리면서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규제 강화로 방향을 전환한 중국 플랫폼이 유럽을 차기 전략 시장으로 삼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유럽연합이 이번에 검토 중인 수수료 부과 조치는 ‘안전검사·행정처리 비용’을 명분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발 저가 공세에 대한 견제 수단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가격 경쟁력을 낮추고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장기적으로는 수입구조 재편이라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소액 면세 폐지, 다른 나라에도 확산되나?
미국과 유럽이 앞장서면서 일본, 한국 등 다른 국가들도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하거나 수수료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1만 엔 이하 면세제도 폐지를 검토 중이며, 한국도 200달러 이하 무관세 정책을 유지할지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물류비용이 낮은 데다 대규모 직구 수요가 형성돼 있는 만큼, 향후 중국발 저가 소포가 집중될 수 있는 ‘대체 시장’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국내 소상공인 보호 및 공정 경쟁 관점에서 유사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유럽의 ‘저가 수수료’ 검토는 단순한 세제 이슈를 넘어, 글로벌 무역질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움직임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소비자 편익과 산업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요구됩니다. 수수료 도입 여부와 시기, 기준 금액 설정 등의 요소는 향후 유럽의 구체적 실행계획 발표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2. 일본 소비세 인하 추진…재정 불안과 국채 금리 상승 우려
2025년 7월 일본의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소비세 인하’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면서 일본의 국채시장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소비세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현재 일본에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식료품에 한해 8%의 경감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비세는 일본 정부의 핵심 재정수입원입니다.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이미 260%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고령화와 복지 지출 증가로 인해 해마다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세율을 낮추겠다는 공약은 일본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냅니다.
💰 소비세를 낮추면 세수가 줄어 국채 발행이 늘 수밖에 없고, 이는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 국채시장에서는 이러한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이 반영되며 10년물 국채 금리가 0.965%까지 상승했고, 이는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장기물 금리는 더 큰 폭으로 뛰었고, 금융시장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소비세를 5% 또는 8%로 인하하겠다는 정치권 공약이 실현될 경우, 일본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국채 공급 증가 전망은 채권 가격 하락(금리 상승)으로 연결되며, 현재 일본은행(BOJ)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충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소비세 인하의 배경은?
최근 일본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쌀·채소 등 주요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소비자심리는 위축되고 있고, 자민당 등 보수 정당은 ‘물가 안정’과 ‘생활 안정’을 내세워 소비세 인하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비세는 전체 세수의 약 30%를 차지하는 중추 세목이기 때문에, 감세 후의 재정 공백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소비세율을 1% p만 인하해도 연간 약 2.7조 엔(약 27조 원)의 세수가 감소합니다. 만약 2% p 이상 인하하면 재정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 재정악화 + 고령화 + 금리인상 = 일본의 3중고?
일본은 이미 GDP 대비 부채비율 260%를 넘긴 상태이며, 고령화에 따른 연금·의료 지출 확대, 소득세 수입 감소 등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소비세 인하와 국채 발행 확대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일본 경제는 장기적으로 재정위기 또는 통화가치 급락 등의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국채 금리 상승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유지에도 중대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그동안 마이너스 금리, 무제한 국채 매입 등 초완화적 정책을 유지해 왔지만, 최근 금리 정상화 움직임을 보이며 17년 만에 기준금리를 0~0.1%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시장에서 급등하면, BOJ는 국채 매입량을 늘려 금리를 억제해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또다시 엔화 약세와 외환시장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국제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일본 국채는 세계 2위 규모의 채권시장으로,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최근 일본 국채금리 상승은 미국 국채와 유럽 금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엔화 캐리 트레이드’의 종말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리스크 헤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국채금리가 오르면, 한국 국고채나 신흥국 채권과의 금리 격차도 영향을 받아 외국인 자금 흐름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채권시장에서는 일본 자금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므로, 향후 일본 금리 추이에 따른 국내 금리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PG사 자율규제 도입 움직임
최근 위메프·티몬 사태로 논란이 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정산대금 미지급 문제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이 PG사(Payment Gateway,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에 대한 자율규제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및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PG사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을 임시로 보관하고, 일정 시점에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중간 결제 창구'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정산대금이 법적으로 어떻게 보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위메프와 티몬은 자체 쇼핑몰이면서도 PG 기능을 병행하면서 정산대금을 내부 운영에 활용하다가 자금 압박으로 정산을 미루거나 중단한 바 있습니다.
💳 PG사가 소비자 결제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으면 판매자는 물론 소비자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선불충전금 규제는 이미 시행 중
2023년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캐시, 포인트 등)에 대해 100% 예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미리 충전한 금액은 지정된 예치기관(은행 등)에 전액 보관해야 하며, 이는 갑작스러운 파산이나 영업중단 시에도 환불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정산대금, 즉 카드결제 후 판매자에게 지급돼야 할 중간 대금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의 법적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위메프·티몬은 입점 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을 지연시켰고, 일부 소상공인들은 수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 PG사 자율규제안의 핵심 내용은?
금감원이 마련 중인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PG사는 소비자 결제 대금의 최소 60%를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거나, 정산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전체 대금에 대한 완전한 보장이 아니지만, 일정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최소 기준입니다.
특히 정산 지연 위험이 있는 중소규모 PG사나, 정산업무를 겸업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자율규제안 준수 여부를 점검 기준으로 삼아, 주기적인 검사와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정산대금의 60%를 외부에 예치하거나 보험 가입으로 리스크 분산…이는 ‘소비자 보호 강화’ 조치의 일환입니다.
- 입법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
현재 국회에는 'PG사 정산대금 예치 의무화' 및 '전자상거래업자의 PG 겸업 제한'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해당 법안은 위메프·티몬 사태를 계기로 발의되었으나, 국회 통과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자율규제는 입법 이전의 과도기적 조치로 의미가 큽니다.
또한 업계에서는 PG사에만 책임을 지우기보다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자사의 정산 리스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입점업체들과 공정한 계약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포괄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 소비자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 시 자신의 결제금이 안전하게 처리되는지를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번 자율규제가 시행되면, PG사의 이름을 통해 신뢰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고, 추후 피해 발생 시 책임소재를 따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PG사 자율규제안은 법 공백을 메우는 안전장치로 기능할 것이며, 향후 전자상거래 구조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트럼프의 ‘골든돔’ 프로젝트… 우주기반 미사일 방어망의 야망
2025년 5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골든돔(Golden Dome)’이라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공식 발표하면서 글로벌 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골든돔은 미국 본토 전역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우주 기반의 통합 방어시스템으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Iron Dome)’에서 착안한 이름입니다.
기존 아이언돔이 근거리 로켓을 요격하는 지상 기반 시스템이라면, 골든돔은 적국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우주공간에서 요격하는 전략 방위 체계로 구상되고 있습니다. 요격 수단으로는 우주에 배치된 감시 위성과 요격 위성을 동원하며, 요격 시점은 미사일이 상승 단계에 있을 때입니다.
🚀 골든돔은 ‘우주에서 요격하는 다층 방어체계’로, 사실상 우주무기화를 전제로 합니다.
- 왜 골든돔인가? 위협은 현실이다
중국, 북한, 러시아는 최근 극초음속 무기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무기들을 개발·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 속도로 비행하며 예측이 어려워 기존 요격 체계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적들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우리는 하늘 위에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시스템을 자신의 임기 내에 실전 배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구체적인 예산안까지 제시했습니다.
- 예산 규모는? 현실성은?
트럼프가 제시한 골든돔 프로젝트의 예상 총비용은 1,750억 달러(약 240조 원)이며, 초기 자금으로 250억 달러(약 35조 원)가 의회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회예산처(CBO)는 이 시스템의 완전 구축에 약 8,310억 달러(약 1,154조 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트럼프의 발표는 선거용 쇼에 불과하다", "기술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미 국방부 내부에서 관련 프로젝트가 비밀리에 진행되어 왔으며, 현실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 골든돔은 레이건의 ‘스타워즈 계획’의 부활이자, 미국판 우주무기 패권 선언입니다.
- 누가 참여할까? 스페이스X의 수혜
골든돔의 실행 주체로는 민간 기업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입니다. 이 회사는 현재 7,000기 이상의 저궤도 통신 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 정부에 위성망 구독 서비스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참여 기업으로는 팔란티어(Palantir), 안두릴(Anduril) 등 AI 및 방산 기술기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센서, 레이더, AI 기반 위협 분석 기술을 제공할 수 있으며, 통합 시스템 구축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페이스X는 위성 구축뿐 아니라 로켓 발사, 궤도 유지, 지상망 연결 등 전방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골든돔의 실질적 주도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 국방부가 기존 방산업체를 배제하고 민간기업 중심으로 계약을 전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파장과 우려… 한국엔 어떤 영향?
골든돔 프로젝트는 미국 내에서조차 찬반이 갈립니다. 기술적 불확실성과 예산 문제 외에도, 우주 공간의 무기화가 국제 조약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1967년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은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고 핵무기 배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요격 시스템은 회색지대로 해석됩니다.
한국에는 두 가지 측면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첫째,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한국의 방위 전략과도 직결되며, 둘째로는 스페이스X 등 우주 기술 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골든돔은 단순한 군사 프로젝트가 아닌 미국의 안보 전략과 기술 패권을 동시에 겨냥한 메가 이니셔티브입니다. 향후 의회 승인 여부, 참여 기업 구성, 초기 기술 시연 결과 등이 글로벌 군사·산업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