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5/30] 금리 인하한 한국은행, 트럼프 관세 복귀, 국민연금 해외 투자 확대까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심층분석 (2025.05.30)
1. 기준금리 인하, 성장률 0.8%로 하향… 한국은행의 경제 진단
2025년 6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2.5%로 낮추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낮췄습니다. 7개월 새 네 번째 인하로,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금리 변동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배경과 함께 한국은행의 경제 진단,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까지 차근차근 분석해보겠습니다.
📉 기준금리 2.5%, 경기 부양 의지 반영
한은은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해 연 2.5%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인하를 시작으로, 11월, 2월, 그리고 이번까지 총 네 차례 인하가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한은의 기준금리는 한때 연 3.5%까지 올라 있었지만,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 기조 속에서 점진적인 인하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리 인하는 통상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여 경기를 부양하려는 목적을 갖습니다. 높은 금리는 대출 부담을 늘리고 소비를 억제하지만,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수월하게 해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하는 단순한 경기 부양책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성장률 전망’이라는 중대한 시그널이 함께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 경제성장률 전망치 0.8%... 사실상 침체 진단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무려 0.7%p 하향 조정한 0.8%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거의 모든 경제기관 중 가장 낮은 전망치입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기존 1.6%에서 0.8%로 전망을 내린 바 있어, 주요 경제기관들의 시각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전년 대비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2% 이상의 성장률은 ‘정상 성장’, 1% 이하는 ‘저성장’ 또는 ‘침체’로 간주됩니다. 0.8%는 사실상 경기 침체 국면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 왜 성장률을 이렇게 낮췄을까?
이번 성장률 하향 조정에는 몇 가지 주요 요인이 있습니다.
- ✔️ 내수 부진 지속: 소비와 민간 투자가 회복되지 않음
- ✔️ 수출 둔화 확대: 반도체 회복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요 약세
- ✔️ 가계부채 증가: 대출 증가로 인한 소비 여력 위축
- ✔️ 외환시장 변동성: 원화 약세 및 글로벌 자금 유출 우려
이창용 총재는 “내수 부진이 완화되긴 하겠지만 속도는 더디고, 수출 둔화 폭이 커질 것”이라며 이번 전망 하향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역시 고려되었으며, 원화 약세와 환율 변동성도 여전히 경계해야 할 요소로 지목했습니다.
💡 향후 금리 정책 방향은?
한국은행은 이번 발표를 통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말 기준금리가 2.0%까지 인하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즉, 현재보다 추가로 0.5%p 인하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한은의 발언과도 일치합니다. “향후 경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고 이창용 총재는 강조했습니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세와 외환시장 안정성, 그리고 글로벌 금리 차 등은 주요 고려사항으로 남을 것입니다.
🏦 금리 인하의 파급 효과는?
기준금리 인하는 시중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은행 예금금리는 하락하고, 대출금리는 낮아집니다. 이는 소비와 투자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대출자: 대출이자가 낮아져 부담 완화
- ✔️ 예금자: 예금이자 수익 감소
- ✔️ 기업: 자금조달 비용 감소, 투자 여력 상승
- ✔️ 주식시장: 유동성 확대, 투자심리 개선
금리 인하가 만능은 아닙니다. 금리 인하에도 소비가 살아나지 않거나 자산시장 과열로 이어지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다시 돈이 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균형이 중요합니다.
📌 결론: 위기 대응이냐, 선제 조치냐
이번 기준금리 인하와 성장률 하향 조정은 한국은행의 현실 인식이 반영된 조치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는 수단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금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수 회복과 수출 확대, 금융 안정과 재정 정책의 조화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이번 금리 인하가 위기를 앞둔 선제적 대응이길, 아니면 그 위기를 막는 효과적인 조치이길 기대해봅니다.
2.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부터’ 발행하겠다는 한은의 뜻은?
한국은행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 발행 주체는 반드시 은행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디지털 화폐 시대를 향한 행보 속에서 나온 이 발언은 단순한 기술 실험을 넘어, 통화 주권과 금융 규제, 나아가 글로벌 디지털 질서 재편과 맞닿아 있습니다.
💡 스테이블코인이란 무엇인가?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암호화폐가 가진 가격 변동성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가치 고정형’ 디지털 자산입니다. 대표적으로 테더(USDT), USDC 등은 달러와 1:1로 연동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공간에서 언제든지 ‘1달러 가치’를 지닌 토큰처럼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스테이블코인: 민간이 발행, 법정화폐에 가치 고정
- CBDC: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
- 둘 다 디지털이지만, 발행 주체와 통제 방식이 다름
📣 한은의 공식 입장: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발언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은행 등 감독 가능한 기관부터 발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첫째, 스테이블코인을 ‘화폐 유사물’로 보고 있다는 점. 둘째, 그만큼 통화정책의 유효성이나 금융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원화로 발행된 디지털 자산이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교환되면 자본규제 회피 등 우회적인 자금 이동 경로가 열릴 수 있다는 우려도 언급했습니다.
📉 왜 은행이 발행 주체가 되어야 하나?
한국은행이 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선호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통화량 통제 때문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무제한 발행되면 실제 유통 화폐량이 늘어나고, 이는 금리·물가 등 통화정책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그 기업이 실제로 발행량만큼의 법정화폐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사례: 미국과 유럽의 규제 방향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일정량의 미 국채 또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법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사실상 ‘디지털 달러 보완 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을 인정하면서도, 엄격한 규제 틀 안에 두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유럽은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초의 통합 법률 체계를 구축했으며, 거래소·발행사 모두에 명확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중앙은행의 통제하에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만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통화주권의 위기? 스테이블코인의 양날의 검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와 송금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특히 인터넷 기반의 무역, 블록체인 게임, 탈중앙화금융(DeFi) 등에서는 법정화폐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 통화 시스템을 우회하는 현상도 동반합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비은행권에서 대량으로 발행되거나, 국경 간 거래에 사용되면 정부의 외환관리, 자본이동 통제 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거나, 원화의 국제 신뢰도가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스테이블코인은 장점도 많지만, 그만큼 '통화제어' 관점에서 강력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정부는 현재 민간 발행을 관리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CBDC vs 스테이블코인: 결국 누가 이길까?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공식 디지털 통화로, 기존 법정화폐의 디지털 확장입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이 발행하되, 정부 통화와 1:1로 연동되는 구조입니다.
앞으로의 핵심은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입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 CBDC를 실험하고 있으며, 동시에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엄격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입장도 동일합니다. 일단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전면 부정하지 않되, 반드시 “은행권부터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결론: '통제 가능한 혁신'을 원한다
디지털 시대, 금융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 자산은 금융의 혁신을 이끌고 있지만, 그만큼 기존 질서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이 순간, 디지털 전환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되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한 균형을 찾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되, 은행을 통해 통제 가능하게 하자”는 이창용 총재의 발언은 그러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앞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 질서의 신호탄’이 될지도 모릅니다.
3. 美 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일시 복원…한국의 셈법은?
2025년 6월 3일, 미국 항소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입한 ‘상호관세(Mirroring Tariffs)’ 조치를 일시 복원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조치로, 1심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었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입니다. 미국 정치 지형의 변화, 트럼프의 재부상과 맞물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이 셈법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입니다.
📜 IEEPA란 무엇인가?
IEEPA, 즉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은 1977년 제정된 미국의 경제 긴급 대응 법입니다. 본래 목적은 외국의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실제로 이란 제재, 북한 제재 등 외교·안보적 상황에서 자주 활용됐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법을 무역 정책, 특히 ‘관세 보복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IEEPA를 근거로 특정 국가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른바 ‘상호관세(Mirroring Tariffs)’ 전략입니다.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한 관세만큼, 동일하게 그 나라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일종의 "거울 맞춤형" 관세입니다.
⚖️ 1심은 “위헌”…그런데 항소심은?
1심 재판부는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 ①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음 (헌법상)
- ② ‘무역적자’는 비상사태가 아님
그러나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이 판결에 대해 ‘효력 정지’를 결정하며, 항소심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상호관세 조치의 효력을 복원시켰습니다. 트럼프 측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은 기존 협상 테이블을 재조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특히 다음 정부 출범 직후 ‘7월 패키지 협상’을 앞둔 한국은 상당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 왜 미국 법원이 트럼프 손을 들어줬나?
미국 사법부는 전통적으로 ‘행정부의 외교 권한’을 폭넓게 인정해왔습니다. 트럼프 관세 역시, 국가 간 무역에서 발생하는 외교적 문제로 간주된다면, 법원은 대통령의 결정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도 리처드 닉슨 행정부가 보편관세를 도입했을 때, 1심에선 위법 판단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합법으로 뒤집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상급심의 결정이 대통령의 권한을 더 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복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한국 수출업계의 '초긴장'
상호관세는 기본적으로 ‘맞불’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에는 매우 불리한 제도입니다. 특히 철강,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수출품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세율이 기존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 기업들은 타격을 입고,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환율 안정, 외자 유치, 외환 보유고 관리 등 거시경제 전반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게 됩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단순한 경제 조치가 아닙니다. 외교, 안보, 산업 경쟁력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전략적 도구입니다. 따라서 그 영향력은 광범위합니다.
🔀 향후 시나리오: 세 가지 갈림길
- ①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린다: 연방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경우, 트럼프 관세의 합헌성 여부가 명확히 결정될 것입니다.
- ② 의회 통한 입법 시도: 공화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식 관세를 입법화하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 ③ 우회 조항 활용: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보다 정교한 품목별 관세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에 가장 큰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의약품·배터리 같은 전략 품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개별 기업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대응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 결론: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우선은 협상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 미국 내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을 염두에 두고, 산업부·기재부·외교부가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동시에 미국 외교·통상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의 채널을 유지하고, WTO 제소나 다자간 무역 규범 위반 여부 검토 등 다양한 외교적 카드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편, 기업 차원에서는 공급망 다변화, 원가 절감, 리쇼어링 대응 전략 등 자구책 마련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상호관세 시대가 다시 열리면, 글로벌 무역의 새로운 냉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국내 주식 줄이고 해외 주식 늘린다… 그 배경과 파장
국민연금이 향후 5년간의 기금운용계획에서 국내 주식과 채권의 투자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과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아니라, 기금 고갈 우려와 수익률 목표 달성이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 왜 투자 비중을 조정하나?
국민연금은 현재 1,000조 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2053년까지 최대 3,600조 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막대한 자금을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성 있게 운용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최근 연금 개편안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기존 4.5%에서 5.5%로 상향 조정하면서, 보다 공격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해졌습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 중 위험자산 비중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자산은 축소하고 해외 및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 주요 변화 내용
- 🔻 국내 주식: 14.9% → 14.4%
- 🔻 국내 채권: 26.5% → 23.7%
- 🔺 해외 주식: 확대 (정확한 수치는 기금운용위 발표 기준)
- 🔺 대체 투자: 확대
이 같은 변화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주식·채권 비중을 합산해 30%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 왜 해외 비중이 늘어나나?
장기 수익률 기준으로, 해외 자산이 국내 자산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 ✔️ 국내 주식: 5.40%
- ✔️ 국내 채권: 3.71%
- ✔️ 해외 주식: 15.17%
- ✔️ 해외 채권: 5.8%
- ✔️ 대체 투자: 10.43%
단기적으로는 국내 자산도 괜찮은 수익률을 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확실히 해외 주식·대체 투자가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주식은 최근 3년간 연환산 수익률이 –4.64%로 마이너스입니다.
🧮 국민연금 고갈 시점과 투자 전략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건 국민연금이 ‘언제 고갈되느냐’는 점일 것입니다. 최근 개편안에 따르면, 적자 전환 시점은 2041년으로 예상되며, 완전 고갈은 2055년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까지 국민연금은 어떻게 자산을 운용해야 할까요? 핵심은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 중심”에서 벗어나, 장기 수익률이 높은 자산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① 해외 투자 비중 확대: 환차익과 지역 분산 효과 노림
- ② 대체 투자 확대: 인프라, 부동산, 사모펀드 등 수익률 높은 투자처 확보
- ③ 국내 주식은 줄이되 총 투자금은 증가 (총 자산 자체가 늘어남)
📉 국내 시장 영향은 없을까?
국민연금은 국내 자산시장에서 '큰손'입니다. 특히 증시와 채권시장에서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발표되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정은 ‘비중’만 줄이는 것이지, ‘금액’ 자체를 줄이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연금의 자산 총액이 늘어나고 있어, 국내 투자 금액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2053년 기금 최고치 3,659조 원 예상 → 국내 주식 10%만 해도 366조 원
(현재 국내 주식 운용액 약 150조 원 → 2배 이상 증가 예상)
따라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인다고 해도, 절대 금액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채권시장에서는 일부 민감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보유한 우량채(AAA 등급) 위주의 채권이 대상이 되면, 해당 채권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정치권과 시장의 입장차
이번 포트폴리오 변경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국내 시장을 외면하는 조치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주식이나 회사채 시장에는 국민연금이 중요한 안정장치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단순히 국내 비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수익률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결론: 국민연금의 전략적 전환
국민연금의 이번 투자 전략 조정은 ‘고수익, 저위험’이라는 기금운용의 목표를 반영한 것입니다. 국내 비중이 줄어든다는 소식에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기금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내 투자 금액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 환율, 정치 리스크 등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관건이며, 동시에 국내 투자자산의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연금이 아닌, 5,000만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거대한 자산 운용 기관입니다. 이번 변화가 ‘투자 수익률’과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