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6/12] 이재명의 증시 개혁 선언부터 머스크-트럼프 화해까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심층분석 (2025.06.12)
1. 이재명 대통령,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경고…배당세제도 손본다
2025년 6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첫날”이라는 강경한 발언을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 시장감시위원회 방문, 계좌 동결 권한 확대까지 언급
이 대통령이 방문한 곳은 거래소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시장감시위원회입니다. 여기서 그는 거래소의 단속 권한 강화를 주문했고, 특히 의심 계좌의 거래 및 출금을 사전에 차단하는 '계좌 동결 권한' 확대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현재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감지해 금융당국에 통보할 뿐 직접적인 제재는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에 직접 제재 권한 부여 가능성… 제도 개혁 신호탄.
- "주가조작, 한 번 걸리면 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이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단 한 번이라도 저질렀을 경우 즉시 시장 퇴출 또는 중대한 제재를 받게 하겠다는 것으로, 자본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강력한 수단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도 유사한 제재가 존재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컸습니다.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의 규정이 있음에도 위반 사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법 개정을 통해 적용 범위를 넓히거나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 배당 확대 유도 위한 세제 개편도 시사
이 대통령은 단순히 규제만이 아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를 통한 배당 확대 유도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현재는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돼 최대 49.5% 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배당성향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배당소득세 인하 → 투자자 유입 증가 → 주가 상승 → 기업 자본조달 용이
- 잠깐!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특정 조건의 배당소득을 전체 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특히 고소득자에게는 절세 수단이 됩니다. 다만 '부자감세' 논란이 항상 따라붙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큽니다.
- 상장사들의 실제 반응과 전망
이번 대통령의 메시지는 상장사들에게 강력한 경고이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을 함께 던진 셈입니다. 앞으로 상장사들은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경계하면서도 배당 확대 등 투자자 친화적 정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결론 : “공정하고 매력 있는 시장”으로 리셋 시도
이재명 대통령의 거래소 방문은 단순한 현장행보를 넘어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엄정한 불공정 거래 근절 의지와 함께 세제 개선을 통한 투자 유인 조치를 병행하는 모습은 향후 국내 증시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보다 신뢰받는 시장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다만, 법 개정 및 제도 정비가 실제로 시장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며, 과도한 규제가 자칫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2. 미국 소비자물가 예상치 하회… 관세 영향은 아직?
2025년 6월 12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달인 4월과 비교해서는 0.1%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는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낮았고, 당장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팔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다소 진정시키는 결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 미국 CPI 상승률, 여전히 ‘차분’한 흐름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상호관세’라는 이름의 무역관세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에 즉각적인 반영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가격 전가를 유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즉, 관세로 인해 수입 비용이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미국 내 기업들이 소비자 가격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자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 전가 유보가 장기화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상보다 낮은 CPI → 연준 금리 동결 가능성 더 커져
-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에도 영향
이번 물가 발표로 인해 오는 6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선물시장에서의 금리 전망을 보면, 현재로서는 연준이 9월 이후에나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는 관세 영향이 물가에 본격 반영되는 시점을 그 이후로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준(Fed)은 금리 결정에 있어 '물가 안정'을 핵심 지표로 삼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를 올려야 하고, 반대로 낮게 나오면 금리를 내릴 여지가 생깁니다. 이번 발표는 후자에 가까운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 잠깐! CPI(소비자물가지수)란?
CPI는 ‘Consumer Price Index’의 약자로,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측정한 지표입니다. 보통 인플레이션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로 활용됩니다. 연준이 금리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시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 관세, 정말 물가에 영향을 안 주고 있는 것일까?
이번 CPI 발표만을 두고 '관세 효과가 없다'고 단정짓기는 이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수많은 수입품에 대해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이 영향이 통계에 반영되기까지는 2~3개월의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업들이 재고를 활용하거나 마진을 줄이면서 당장의 가격 인상을 유예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충격은 지연된 폭풍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가 유지된다면 7~8월 물가에는 그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수 있고, 그때 가서 물가가 급등하게 되면, 연준이 현재 기대하는 금리 인하 시나리오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세 → 비용 상승 → 소비자 가격 전가 → 인플레 우려 다시 부상?
- 미국 경제, ‘균형의 줄타기’ 계속된다
현재 미국은 경제 성장은 이어가고 있지만, 소비자 심리는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가 계속되면 기업들의 수익성도 타격을 입고, 이는 고용과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를 더 이상 올리기는 어렵고, 인하하기엔 불확실성이 큰 그런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연준의 판단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방향성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는 물가보다도 무역수지와 산업 보호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관세는 계속될 수 있고, 이는 연준에게도 지속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정리: 시장은 '기대'하지만, 현실은 '복잡'
이번 5월 CPI 발표는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안도감을 주는 뉴스였지만, 구조적으로는 불확실성을 완전히 걷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관세가 본격적인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기업들이 그 부담을 더 오래 감수할 수 있을지, 이에 따라 연준의 대응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6~7월 물가 지표와 트럼프의 추가 관세 조치 여부가 미국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3. 트럼프 상호관세, 항소심 때까지 효력 유지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항소심 판결 전까지 효력을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이 주요 국가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각종 고율 관세는 최소한 2025년 7월 말까지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 트럼프의 상호관세란 무엇인가?
'상호관세(Mutual Tariffs)'란,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를 미국도 부과하겠다는 개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을 개선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상호관세는 사실상 일종의 맞불 무역보복 성격을 띠고 있으며, 특히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과의 무역 분쟁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이러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며,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는 관세 구조도 동시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式 상호관세 = ‘미국에 무역 흑자? → 그만큼 관세 부과!’
- 법원 판결의 배경: 관세는 합법인가?
미국 연방법원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의회의 승인 없이 이뤄진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에 대해 미 행정부가 항소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원은 이번에 "본안 판결 전까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모든 국가에 대해 부과된 상호관세와 차등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항소심 일정은 오는 7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 최소 두 달간은 현행 관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물가에 미칠 영향은?
관세가 유지되면 당연히 수입 물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곧 미국 소비자물가(CPI)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물가 안정이라는 연준(Fed)의 목표와도 충돌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부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지 않고 있지만, 재고 소진과 원가 압박이 누적되면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고율 관세는 이미 공급망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6~7월 물가 급등 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시나리오’ 무너질 수도
- 금리 인하 시점에도 영향
많은 투자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연준이 빠르면 9월, 늦어도 연내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호관세 유지 판결로 인해 6~7월 중 물가 상승 가능성이 확대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을 미루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모두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관세가 기업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실물 경기 둔화와 맞물려 더블딥(이중 침체) 우려까지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 잠깐! ‘항소심 효력 유지’란 무슨 뜻?
법원이 어떤 조치에 대해 위헌 또는 위법 판결을 내렸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 그 항소가 끝날 때까지 기존 조치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본안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한, 관세는 유지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법적 안정성’을 위한 장치이지만, 정책 효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일 경우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무역정책은 가격, 공급망, 국제 관계에 동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욱 민감한 이슈가 됩니다.
- 국제 무역시장에 미칠 영향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순히 미국 내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얽힌 글로벌 공급망(GVC) 체계 하에서, 미국의 수입가격 상승은 곧 수출국의 수출 감소로 이어집니다. 특히 관세가 적용되는 국가들은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내수 산업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WTO나 다른 다자간 무역 규범과의 충돌 소지도 있어, 국제 무역 갈등 재점화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EU나 아시아 주요국은 이 문제에 대해 미국과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 중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인 조치를 고수할 경우 마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 결론: 상호관세는 ‘시작일 뿐’
이번 판결은 단지 ‘항소심 전까지의 효력 유지’에 불과합니다. 진짜 승부는 오는 7월 31일 항소심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연방법원의 위법 판단이 유지된다면,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항소심에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다면, 앞으로도 관세를 주요 외교·경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미국 정부의 기조는 더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세계 경제에도 구조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두 달은 미국의 물가 흐름, 연준의 대응, 그리고 항소심 결과가 모두 맞물려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4. 미중 갈등 다시 봉합... 희토류·유학 허용키로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다시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산업의 핵심 자원인 희토류 공급과 유학생 비자 문제 등에서 양국이 일정 부분 타협하면서, 글로벌 경제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 트럼프의 SNS 발표, 미중 협상 결과 전격 공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최근 런던에서 진행된 미중 간 2차 실무협상 결과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끈 내용은 중국이 미국에 희토류를 선지급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는 것과 미국이 중국 유학생의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철회하기로 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협상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미국이 일단 한 발 물러섰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첨단 산업계의 현실적인 타격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희토류 수출 중단 = 반도체·자동차·의료·에너지 등 미국 산업 ‘직격탄’
- 희토류, 왜 이렇게 중요한가?
‘희토류(Rare Earth Elements)’는 17개의 원소로 구성된 금속 자원으로, 스마트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풍력 발전기, 국방 무기 체계 등 다양한 첨단 기술에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특히 자석형 희토류(예: 네오디뮴)는 고성능 전기모터의 핵심 소재로 활용됩니다.
현재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7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정제·가공 기술도 중국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어 중국의 수출 여부는 전 세계 산업 공급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중국이 희토류를 선지급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산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 유학생 비자 허용, 숨통 트인 인재 교류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추진해오던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정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대학과 연구소에서 활약 중인 중국 출신 유학생 수천 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미국은 2020년 이후 국가 안보와 기술 유출 우려를 이유로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해 왔습니다. 특히 이공계 전공자나 국방·첨단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중국 국적 학생들에게 유학생 비자 발급을 사실상 거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유학생 비자 제한을 철회하기로 한 결정은 지식 인재 교류 복원이라는 점에서 학계와 산업계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동시에 이는 양국 간 관계 정상화의 상징적 조치로도 해석됩니다.
- 잠깐! 미국 반도체 수출 제한은 여전히 진행 중?
다만 중국이 미국에 요구한 핵심 사항 중 하나였던 미국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재개와 관련해서는 이번 협상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는 발표는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표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전략산업으로 간주하는 반도체 부문에서 중국의 기술굴기를 견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완전한 봉합이 아니라 부분적인 화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 글로벌 경제, 긴장 완화로 안도
이번 협상의 결과는 글로벌 경제에도 긍정적인 시사점을 줍니다. 미중 무역 갈등은 2018년 이후 글로벌 증시, 공급망, 원자재 시장에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해 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확대와 중국의 맞대응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조정해야 할 정도로 파급력이 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이 희토류와 유학생 비자라는 핵심 민감 사안에서 협상에 성공했다는 것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인 안도감을 주는 신호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반도체, 관세, 기술이전 규제 등 더 큰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미중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트럼프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 산업 보호와 국가 안보 강화라는 명분 아래, 각종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이 국내 산업에 부정적인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지자, 최근 타협을 통한 조정 국면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막자, 미국 내 자동차, 반도체, 방산 업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랐고, 이에 대한 신속한 타개책으로 협상을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딜메이커’ 성향이 다시 한번 발휘된 셈입니다.
- 결론: 협상은 아직 ‘절반의 성공’
희토류 공급과 유학생 비자 허용은 분명 긍정적인 진전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슈들 – 반도체 수출, 첨단기술 규제, 국가 보안 조항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협상이 글로벌 경제의 큰 리스크를 일정 부분 줄인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한 해빙이라고 보긴 이릅니다.
향후 미국 대선 일정, 중국의 내부 정치 상황, 양국의 경제 성장률, 세계 각국의 외교 전략 등이 맞물려 미중 관계는 계속해서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일시적 안정기’일 뿐, 언제든 다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5. 중국서 개인정보 40억 건 유출… 위챗·알리페이 뚫렸다
전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화가 빠른 국가 중 하나인 중국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데이터는 위챗(WeChat)과 알리페이(Alipay) 사용자들의 정보로, 무려 40억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넷에 노출된 631GB 분량의 민감 데이터
사건의 발단은 사이버 보안 전문 매체인 사이버뉴스(CyberNews)의 연구팀이 웹상에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상태로 631GB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서버는 비밀번호나 인증 없이도 접속할 수 있었고, 저장된 정보의 대부분은 위챗과 알리페이 사용자들의 신상 정보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총 16개의 범주로 나뉘어 있었으며, 아이디, 실명, 카드번호, 전화번호, 주소, 차량 정보, 고용 정보, 연금·보험 정보 등 민감한 항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개인의 금융 습관, 사회적 관계망까지 추적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로 가능한 범죄: 계정 탈취, 무단 결제, 신원 도용, 보이스피싱, 사회공학적 공격 등
- QR코드 결제 전성시대의 그림자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한 나라입니다. 거리의 노점상부터 대형마트, 대중교통, 병원, 공공기관까지 모든 곳에서 QR코드 결제를 기본으로 활용합니다. 이 결제 시스템을 양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텐센트의 위챗페이와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입니다.
문제는 이들 플랫폼이 워낙 일상화되어 있어 사용자 대부분이 금융정보와 실명 정보를 그대로 입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도 위챗과 알리페이를 사용하려면 여권, 신용카드 정보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 유출 사고가 중국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사용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대만(Taiwan) 데이터도 포함?
유출된 데이터 중 눈에 띄는 항목은 ‘tw_db’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연구팀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이름으로 미루어 보아 대만 사용자 정보가 별도로 분류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대만과 중국의 미묘한 정치적 긴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단순한 데이터 유출을 넘어 정치적 목적의 정보 수집 정황이 의심되기도 합니다.
- 누가, 왜 이 정보를 수집했는가?
이번 유출 데이터는 단순 해커 공격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방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따라서 사이버뉴스 측은 국가 또는 대형 조직 단위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기범이나 해커가 아니라, 체계적 수단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해당 서버가 어떤 단체에 의해 운영되었는지, 언제부터 데이터가 저장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장 방식이 체계적이고 분류가 정교해 장기간에 걸쳐 수집된 정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 개인 사용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문제는 사건이 이미 발생한 후, 사용자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중국 당국이나 위챗·알리페이 운영사로부터 공식적인 대응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데이터가 정확히 어떤 경로로 수집되고 유출되었는지도 불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기본 대응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위챗/알리페이 계정을 사용했던 경우, 비밀번호 변경
- 결제 수단으로 등록했던 신용카드 교체 및 모니터링
- 출처 불명의 링크나 전화 조심: 보이스피싱/스미싱에 악용 가능
- 카드사·은행의 피싱 관련 경고 문자 수신 여부 확인
- 잠깐! 위챗과 알리페이는 ‘중국판 네이버+카카오+토스’
중국의 위챗은 단순한 메신저가 아닙니다. 결제, 송금, 뉴스, 검색, 택시 호출, 음식 배달, 보험, 주식 거래까지 가능한 ‘슈퍼앱’으로, 거의 모든 국민의 생활 정보가 위챗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알리페이 역시 마찬가지로 디지털 금융의 허브 역할을 하며, 실시간 결제부터 보험, 대출, 포인트까지 모두 포함된 통합 플랫폼입니다.
이 두 앱의 사용자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사용자의 삶 전체가 해킹당한 것과 유사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 글로벌 플랫폼의 신뢰성, 다시 논의 필요
이번 사건은 중국 내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아무런 보안 장치 없이 서버를 운영했고, 이런 구조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향후 중국 정부가 어떤 형태로 책임을 규명하고 보안 규제를 강화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챗·알리페이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결론 : 사용자 피해 최소화 위한 ‘사전 예방’ 강조
데이터 유출은 일단 발생하고 나면 복구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주소, 신분증 등 신원 인증 정보까지 포함된 유출은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적 예방과 플랫폼 책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위챗이나 알리페이 사용자뿐 아니라, QR 기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경고를 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6. 트럼프 - 머스크 화해 국면… 머스크 "내가 너무 지나쳤다"
최근까지 대립각을 세우며 갈등을 빚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 다시 화해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스스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올렸던 게시물에 대해 “내가 너무 지나쳤다”고 후회하는 글을 남긴 것입니다. 해당 발언은 그간의 격한 대립 양상에서 유턴한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미국 정치와 기업 간 관계에 중요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머스크의 돌연한 유화 메시지
머스크는 최근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과거 발언과 게시물 중 일부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정치적 감정이 앞섰고, 판단이 지나쳤던 것 같다”고 말하며, 특히 성추문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를 거론한 점은 부적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내가 너무 지나쳤다”…머스크, SNS에 트럼프 비판 게시물 삭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 엡스타인 사건 연루 의혹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정치와 사업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트럼프의 재선을 막기 위한 직접적인 캠페인 활동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 트럼프의 침묵, 그러나 무시 못할 메시지
머스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SNS에 올린 글들을 보면 여전히 미중 협상 등 다른 외교적 이슈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직까지 머스크의 손 내밀기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트럼프는 자신에게 등을 돌렸던 인사에 대해 꽤 오래 앙금을 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언론과의 갈등, 전직 참모들과의 충돌 사례들을 보면, 한 번 배신감을 느낀 사람을 다시 신뢰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도 많습니다.
- 잠깐! 왜 머스크는 태도를 바꿨을까?
가장 큰 이유는 비즈니스 리스크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뉴럴링크 등 머스크가 이끄는 여러 기업은 미 연방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규제와 지원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머스크의 기업 활동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는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