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6/2] 한국은행의 경고, 소비가 줄어드는 진짜 이유는?… 트럼프發 철강 관세 여파

2025.06.02 손에잡히는경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심층분석 (2025.06.02)

①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50%로 인상... 韓 철강업계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부과하던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정책 변화가 아니라, 세계 철강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 왜 다시 관세 인상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허점이 있는 기존 25% 관세를 보완하고, 미국 철강 산업을 다시 글로벌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절대 되돌리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 내 노동자 보호와 산업 회복을 통한 유권자 결집이라는 정치적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은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 표심을 자극하려는 전략과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있는 철강기업 US스틸 본사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이는 상징성이 큰 장소로, 철강업계와 노동자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 한국 철강업계, 어떤 영향?

한국 철강 수출의 13%는 미국 시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가 중 미국 수출 비중이 세 번째로 큰 만큼, 관세 인상은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철강산업은 원가 구조상 수익률이 낮고, 관세가 인상되면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수출 물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한국은행은 기존 25% 관세 기준으로도 올해 대미 철강 수출이 1.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는데, 관세가 50%로 인상되면 그 감소폭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와 맞물려 국내 철강 수요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마저 막히게 되면 철강업계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글로벌 반응은?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철강 수출국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보복관세를 예고했고, 캐나다는 “북미 경제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치”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호주 역시 “정당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무관세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철강은 많은 국가에서 제조업의 기반입니다. EU만 해도 27개 회원국 중 22개국이 철강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약 250만 개의 일자리가 걸려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각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 배경: US스틸 인수 건과의 연결고리

트럼프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해 처음에는 반대 입장이었으나, 최근 입장을 바꿨습니다. 일본제철이 미국에 23조 원 넘는 투자를 약속하자 이를 받아들였고, 이후 US스틸 인수를 사실상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철강노조의 반발이 거세자 이를 달래기 위한 카드로 관세 인상을 꺼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는 "이건 인수가 아니라 투자"라며 US스틸의 소유권은 미국에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누구도 미국의 철강 산업을 훔쳐갈 수 없다"고 발언해, 자국 산업 보호를 넘어 자존심의 문제로까지 격상시켰습니다.

🇰🇷 한국의 대응은?

한국 정부와 철강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 협상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국내 철강사는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대체 시장 개척,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현지 생산 확대 등의 전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TIP: 트럼프의 관세 인상 조치는 보호무역을 통한 정치적 목적 달성 의도가 크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출국은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 결론: 철강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긴장 고조

트럼프의 이번 관세 인상은 단순한 보호무역 조치 그 이상입니다. 정치적 메시지, 통상 전략, 노동계 달래기, 글로벌 패권 다툼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철강 산업 특성상 실질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조치는 향후 미중 무역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며, 철강뿐 아니라 자동차, 반도체 등 다른 산업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② 5월 수출, 전년 대비 -1.3% 감소… 본격화된 ‘트럼프 관세’의 여파

2025년 5월, 한국의 수출 실적이 넉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전체 수출은 572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 줄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양대 시장으로의 수출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대미·대중 수출 동반 감소, 우연일까?

5월 대미 수출은 100억 달러로 8.1% 줄었고, 대중국 수출도 8.4% 감소했습니다. 이로써 전체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모두 부진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철강과 자동차, 석유제품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의 직격탄이 두드러졌습니다.

🚨 대미 수출 8.1% ↓ · 대중 수출 8.4% ↓... 글로벌 관세 압박 현실화!

🚗 자동차 수출, 왜 줄었나?

5월 자동차 수출은 62억 달러로 4.4% 감소했습니다. 여기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했는데요, 첫째는 트럼프 관세로 인한 미국 내 판매 단가 상승입니다. 둘째는 현대차그룹의 조지아 공장 가동률 확대입니다. 생산지를 미국으로 이전하면서 수출 물량이 줄어든 것이죠.

현대차의 미국 현지 생산이 늘어난 점은 중장기적으로 현지 시장 대응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시장 수출은 32%나 급감했으며, 이는 전체 대미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 석유화학 · 철강도 동반 부진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수출도 각각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저유가 기조와 수요 둔화, 글로벌 경기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철강은 공급 과잉과 건설경기 침체 탓에 무려 12.4% 감소했는데요, 앞서 트럼프가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수출 감소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산 철강의 세 번째 수출시장입니다. 관세가 두 배로 인상되면 가격 경쟁력은 더욱 약화되고, 수출량 감소는 불가피합니다.

📉 수출 감소, 그 너머의 구조적 원인

일각에서는 단순히 관세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수출구조의 한계도 지적합니다. 대미와 대중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이 여전히 낮다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됩니다.

또한 한국 수출의 중심축이 되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은 모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의약품, 2차전지 등 전략물자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향후 이들 품목에 대한 추가 규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트럼프 관세 영향, 어떻게 대응할까?

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에 이어, 다른 품목에도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는 미국이 ‘자국 생산 확대’를 명분으로 지속적인 규제 수단으로 활용해왔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핵심 품목에 대한 관세 예외 또는 감축 조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기업들도 ‘미국 현지 생산 확대’, ‘무관세국 수출 다변화’, ‘고부가 제품 전환’ 등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잠깐! ‘무역적자 전환’ 가능성은?

5월 수입은 502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7.2% 감소했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면서 무역수지는 70억 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흑자일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석유, 원자재 등 수입가격이 떨어지며 수입액이 줄었고, 기계류와 중간재 수입도 부진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수출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전 지표로 해석됩니다. 즉, 수입 감소는 ‘수출 둔화’의 전조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유럽으로 눈 돌린 전기차 수출

다만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감소한 전기차 수출이 유럽으로 방향을 틀며 38% 증가했습니다. 이는 현대차·기아가 미국 관세를 우회하는 전략으로, 유럽 시장에 집중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도 수출 시장 다변화는 한국 경제의 필수 전략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대미 의존도를 낮추고, 동남아, 중남미, 유럽 등의 시장 공략이 시급합니다.

💡 결론: ‘포스트 관세 시대’ 생존 전략 필요

2025년 5월 수출 실적은 단순히 숫자의 감소를 넘어서,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와 한국 수출구조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강화는 예고된 것이며,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향후 수출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민간은 공급망 재편과 현지화 전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또한 신흥시장 개척,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디지털 수출 플랫폼 등 다방면의 구조적 혁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 수출 감소 = 관세전쟁 신호탄. 지금 필요한 건 '선제적 무역 전략'입니다.

③ 리더십 공백 노렸나… 식품업계 '가격 줄인상' 러시

계엄 선포 이후 정권 교체기를 맞은 한국 사회에선 정치·행정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틈을 노린 것일까요? 최근 식품업계와 외식업계가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믹스커피, 라면, 요거트, 맥주, 아이스크림 등 생활 밀접 품목들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 하에 업체들의 가격 인상에 예민하던 시기와 비교하면, 이번 물가 인상 행보는 더욱 눈에 띕니다.

📈 인상 품목, 도대체 얼마나?

최근 6개월 동안 가격을 인상한 업체 수만 60곳이 넘습니다. 특히 2024년 말 계엄령 선포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대선 직전 리더십 공백기에 집중된 양상이 뚜렷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믹스커피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는 지난해 11월 평균 8.9%를 올린 데 이어 불과 반 년 만에 또다시 평균 9%를 인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마트 기준 믹스커피 소비자가는 2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또 다른 대형 식품기업은 3월에 아이스크림과 음료를 올린 데 이어, 5월에는 요거트 가격을 평균 5% 인상했습니다. 주류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트진로는 5월 맥주 출고가를 평균 2.7% 인상했고, 오비맥주는 4월에 2.9% 올렸습니다. 이밖에 라면, 카레, 후추, 참치캔 등 주요 품목들이 대부분 줄줄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 원가 상승이 진짜 이유일까?

업계는 원재료비 상승과 환율 부담 등을 인상 요인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2025년 들어 환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일부 원자재는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큽니다. 무엇보다도 '원가 상승 시에는 곧바로 가격을 올리면서, 원가가 내릴 땐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는 소비자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격 인상의 시점'에 주목합니다. 정부의 정책 공백, 정치적 리더십 부재로 물가 관리가 느슨해진 시기를 노려 업체들이 눈치보지 않고 일제히 가격을 올렸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대선 이후 정권 인수위와 초반 행정부의 혼란을 고려하면, 가격 통제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한몫합니다.

💸 소비자 반응은 '찬바람'

문제는 이러한 가격 인상이 소비 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인구 고령화와 경기 둔화,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민간 소비가 정체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생활물가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체감 소비심리는 더욱 냉각되고 있습니다.

❄️ “안 그래도 안 사는데, 이제 더 못 사겠어요”… 소비자는 ‘지갑 닫는 중’

📊 물가 정책, 효과 있었나?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민간 주도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일부 품목의 할인을 유도하고, 가격 인상 시 언론 공개 및 압박도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공식 규제’는 법적 강제성이 없었고, 정치적 안정성이 흔들린 틈을 타면서 결국 시장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가격 인상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원가 인상 요인을 미리 반영하지 못한 채 정부의 압박에 의해 인상 시기를 미루다가, 계엄 이후 한꺼번에 인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 ‘가격 통제 vs 자율 조정’ 논란

가격 통제는 시장 자율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가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정책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생활필수품의 경우, 시장 자율에만 맡기면 가격 인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정치권에서는 '물가 인상 사전신고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주요 생활물자의 가격을 인상하려면 사전에 공시 또는 신고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는 헌법상 영업 자유 침해 소지가 있어 법제화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 소비자 보호 장치는 있나?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은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개별 기업의 자율 인상을 규제하긴 어렵습니다. 현재로선 소비자 입장에서 가능한 대응은 '체감 가격 정보 공유'와 '대체 소비 확대' 정도입니다.

예컨대 같은 브랜드의 믹스커피를 구매하더라도,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편의점 간 가격 차이가 큽니다. 또한 PB제품이나 저가 브랜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운동과 가격 인상 모니터링 시스템이 보다 적극적으로 작동해야 할 시점입니다.

🔍 결론: 가격 인상은 통제의 문제이자 신뢰의 문제

2025년 상반기의 식품 가격 인상 러시는 단순한 비용 전가가 아닌, ‘신뢰의 문제’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정당한 원가 상승을 근거로 가격을 조정했지만, 소비자는 ‘몰래 올렸다’는 불신을 품게 된 것이죠.

정권이 바뀌는 혼란기일수록 정책 신뢰성과 통제력은 더 중요해집니다. 가격 인상은 기업의 권리이지만, 그 시점과 방식은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한 전략이자 공공성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식품업계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④ 한국은행, “소비침체 원인은 경기 아닌 인구 구조”… 구조 개혁 촉구

한국은행이 최근 민간소비 침체의 원인을 ‘경기 둔화’나 ‘고금리’ 때문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인구 구조의 변화’에서 찾았습니다. 이 분석은 현재의 저성장 국면과 향후 소비 정책의 방향성에 깊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 민간소비, 왜 안 늘고 있나?

한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민간소비의 연평균 추세 증가율은 2.0%에 그쳤습니다. 그 전 10년간(2001~2012년)의 3.6%와 비교하면 1.6%포인트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도 점점 하락했습니다.

가계소득이 줄고,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걸까요? 한국은행은 단순한 경기순환적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바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핵심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를 줄인다?

한국은행은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경제 전반의 활동성과 소득이 줄고, 이는 곧 소비 축소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특히 노동력 부족은 임금 상승으로 연결되기보다, 아예 경제활동 참여자의 감소로 나타나며 전체 소비 여력을 축소시키는 구조입니다.

또한 소비성향이 낮은 고령 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점도 원인입니다. 55~69세 인구는 10년 전보다 9%포인트나 증가했는데, 이 연령대는 ‘미래 대비’에 집중하기 때문에 소비보다 저축 비중이 더 높습니다. 실제로 고령층은 의료비 지출 외의 전반적인 소비 항목에서 지출을 줄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10년간 55세 이상 소비성향 낮은 인구 비중 ↑… 민간소비 ↓

🏠 1인 가구 증가 = 소비 증가? 아니다

흔히 1인 가구가 늘면 전체 소비는 늘어난다고들 생각합니다. 한 집에서 한 냉장고, 한 세탁기를 쓰던 과거와 달리, 각각 따로 쓰니 소비가 증가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분석은 다릅니다.

1인 가구의 다수는 소득이 낮은 고령층이고, 그 외에는 소득 불안정한 청년층입니다. 이들은 불확실성에 취약하며, 예기치 못한 의료비·주거비 지출을 대비해 소비를 자제합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전체 가계 소비는 연평균 1.1% 늘었지만, 1인 가구 소비 증가율은 이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 가계부채·소득 양극화도 소비 위축 요인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계부채가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이자 지출이 많고, 순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며,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극화로 인해 고소득층은 저축을 늘리고, 저소득층은 소비 자체를 줄이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위 20% 계층의 소비성향은 하위 20% 계층보다 낮습니다. 고소득자는 ‘돈을 덜 쓰고 더 모으는’ 반면, 저소득층은 생계유지 자체에 집중해야 하므로 지출 여력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가 활발하지 않은 경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 정부 지출, 오히려 소비 줄인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 확대가 민간소비를 대체하는 효과를 낸다고 분석합니다. 가령 과거엔 가정에서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출했지만, 이제는 정부가 대신 지불해줍니다. 그 결과 정부소비는 늘어나도, 가계의 소비지출은 줄어드는 기형적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출 증가 → 세금 인상 → 가처분소득 감소라는 흐름도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세후 소득이 줄어들면 필연적으로 소비 지출도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 잠깐! 외국인 노동자 증가 = 소비 증가일까?

최근 외국인 인구 비중이 늘면서 이들이 내수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외국인 노동자는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수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생활하며, 소비보다는 절약 중심의 생활패턴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이들 인구 증가가 민간 소비 활성화로 직결되기는 어렵습니다.

🔄 해법은? “은퇴자 재고용과 임금구조 개편”

한국은행은 소비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 개혁’을 제안합니다. 그중 하나는 고령자 재고용입니다. 특히 1968~1974년생, 즉 2차 베이비붐 세대는 건강하고 교육 수준도 높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연장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정년 연장 논의와 함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연공서열 중심 구조에서는 고령자 재고용이 어렵고, 청년 고용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직무 중심 임금체계’ 도입과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 결론: 소비 활성화의 본질은 ‘사람’에 있다

물가 안정, 금리 조정도 중요하지만, 소비를 늘리려면 결국 소득이 있고 소비 여력이 있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도 줄고, 소비 여력이 있는 연령층도 줄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민간 소비 위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한국은행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인구 구조 개선'과 '소득 분배 개선'이라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단기적 처방이 아닌, 구조적 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 기반을 다져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