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보험사 건전성 비상등 – RBC비율, IFRS17, 금감원 경고

 

출처 : 매일경제

 

1. 보험사 건전성, 왜 다시 주목받고 있을까?

2025년 5월, 금융감독원이 주요 보험사들에게 “책임준비금 확대와 RBC비율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공개 경고를 보냈습니다.

특히, 일부 생명보험사는 건전성 지표가 100%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으로 확인돼 금감원이 비상 리스크 관리체계 점검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험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글에서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RBC비율부터, 2023년 도입된 IFRS17 회계기준이 실제로 보험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쉽고 깊이 있게 정리해드립니다.

2. RBC비율이란 무엇인가?

■ 용어 정리: RBC비율 = 지급여력비율

RBC(Risk-Based Capital) 비율은 보험사가 갑작스러운 손실에 버틸 수 있는 재무 여력을 말합니다.

RBC비율 = 가용자본 ÷ 요구자본 × 100

• 가용자본: 보험사가 실제로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본
• 요구자본: 보험사가 이론상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자본

■ 규제 기준

RBC비율 100% 미만 시, 경영개선 권고가 내려집니다. 150% 이상을 안정권으로 보며, 200% 이상이 이상적으로 간주됩니다.

■ 현재 상황은?

금감원이 지목한 일부 보험사의 RBC비율은 110~120% 수준으로 위험 수준에 근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즉, 시장 충격 발생 시 지급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3. IFRS17, 보험사를 바꾼 새로운 회계기준

■ 무엇이 달라졌나?

2023년부터 보험사에는 IFRS17(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기존: 보험료를 수익으로 즉시 인식
• 변경: 보험 계약을 장기부채로 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익 인식

이는 수익 인식 구조를 보다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바꾸는 것이지만, 동시에 보험사의 당기 실적이 급감하거나 적자 전환하는 부작용도 초래했습니다.

■ 예시

한 대형 생보사는 IFRS17 도입 이후 순이익이 70% 감소했습니다. 이는 실제 수익성 악화가 아닌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장기부채 평가 방식 때문입니다.

 

이처럼 IFRS17은 보험사가 실제보다 더 보수적으로 재무 상태를 공개하게 만듭니다.

4. 보험사들이 갑자기 불안해진 이유는?

① 금리 하락기 전환

보험사는 고객에게 확정 이율을 약속한 장기 부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 이 부채의 현재가치가 커지고, 부채 부담이 급증합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는 RBC비율이 떨어지고, 추가 자본 확충이 필요해집니다.

② 저축성 보험 확대 → 장기 유동성 부담

• 최근 몇 년간 고금리 특판 저축성 보험 판매 확대
• 고객에게 약속한 이자 지급 의무는 그대로 존재
• 장기적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커질 리스크 발생

③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실손보험은 의료 쇼핑, 비급여 과잉 진료 등으로 손해율이 130~140%를 넘는 상황입니다. 보험사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준비금을 더 쌓아야 하고, 이 역시 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킵니다.

5. 가입자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① 보험료 인상 가능성 ↑

건전성 기준이 악화되면, 보험사는 자구책으로 기존 계약 해지 유도 혹은 신규 계약 보험료 인상에 나설 수 있습니다.

② 실손보험료 조정

금감원이 실손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보험금 삭감 기준 강화를 유도 중입니다. 이로 인해 고객은 실제 지급받는 보험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자본확충으로 회사 합병/구조조정 가능성

• RBC비율을 맞추기 위해 유상증자 or 채권 발행
• 재무건전성 확보 실패 시 M&A 가능성 ↑

6. 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 꼭 체크해야 할 3가지

① RBC비율 & 자본건전성 지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이나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보험사별 RBC비율 확인 가능

② 부채 구조

고정형 금리로 장기 지급 약속한 상품 비중이 큰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비중이 높을수록 금리 리스크에 취약합니다.

③ IFRS17 반영 손익

신 회계기준에서 적자가 아닌데도 적자처럼 보이는 기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계 기준 전환 이전 실적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7. 금감원 경고의 핵심 메시지

금융감독원은 이번 경고에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 보험사는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 등 자본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
• IFRS17 체계 하에서도 소비자 보호 및 경영 투명성을 높이라
• RBC비율이 낮은 보험사에는 유동성 리스크 대응 방안 보고를 요구

즉, 겉보기 실적에 가려진 리스크 요인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공개하라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8. 보험 가입자는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① 실손보험의 구조 이해

실손보험은 손해율 130% 이상으로 보험사에게 적자 구조입니다. 정부는 상품 구조 개편을 통해 보장 축소 → 보험료 억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신규 가입자는 자기부담률 상승 가능성 높음
• 기존 가입자는 보장 유지 여부 확인 필요

② 저축성 보험, 고금리 특판에 혹할 시기 아님

보험사 건전성 리스크가 부각되는 시점에 확정금리 상품에 대규모 자금 납입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장성 + 유연성”이 있는 상품, 혹은 단기 유동성 확보가 가능한 투자와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9. 보험사, 실적보다 ‘지속 가능성’을 봐야 할 때

2025년 현재 보험사는 금리 환경 변화, 회계기준 개편, 실손보험 구조 악화 등 복합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보험사 실적 발표를 믿기보다 RBC비율, 준비금 적립 수준, 보험금 지급능력 등을 함께 점검하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보험사는 약속을 지켜야 할 존재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재무구조인지 꼭 확인하자.”

📋 체크리스트 – 보험 가입 전 꼭 확인할 것

   □ 해당 보험사의 RBC비율은 150% 이상인가?

   □ 회계기준 변경 전·후 실적 비교는 했는가?

   □ 실손보험이라면 자기부담률, 보장 범위 확인했는가?

   □ 저축성보험이라면 만기금리 외에도 중도해지 조건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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