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6/9] 이재명표 배드뱅크부터 스테이블코인 열풍까지

2025.06.09 손에잡히는경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심층분석 (2025.06.09)

1. 이재명표 '배드뱅크' 검토... 도덕적 해이 우려도 有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민생 회복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로 '빚 탕감 정책'이 빠르게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배드뱅크' 설립 방안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정책 공약 수준을 넘어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마다 해왔던 '빚 탕감' 정책, 효과는?

역대 정부들도 취임 초기마다 부채 탕감 정책을 발표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3년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최대 50%까지 빚을 탕감했고, 기초수급자에겐 최대 90%까지도 지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일괄 탕감을 추진했고, 윤석열 정부에선 '새출발기금'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채를 90%까지 줄여주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 그러나 실효성은 미미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채무 정리를 약속했지만, 실제 감면된 금액과 인원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배드뱅크란 무엇인가?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을 전문적으로 인수해 정리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를 국가가 일괄 인수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것을 시사했으며,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인수하여 신속히 부채를 정리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들이 해당 모델의 실효성과 운용 방식을 집중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깐! 배드뱅크는 왜 논란이 될까?

바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 때문입니다. 즉,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보다 채무를 방치했던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배드뱅크의 재원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성실상환자 입장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과거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자 중 약 20%가 다시 연체에 빠졌던 점도 우려를 키웁니다.

재원은 누가 부담할까?

캠코와 같은 정책금융기관의 재정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작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200%를 넘었으며, 영업이익으로도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정부는 배드뱅크 설립 시, 민간 금융기관(특히 시중은행)의 공동 출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이미 윤석열 정부 하에서 상생금융 기금으로 조 단위 자금을 출연한 상황이어서 추가 출자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론: 민생회복 vs 재정건전성의 줄다리기

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은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파격적 접근이지만,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향후 배드뱅크 모델이 구체화되면, 그 운영 방식과 대상 선정 기준,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 방식 등 세부 설계가 정책의 성공을 가를 핵심이 될 것입니다.

 

🧭 채무자 구제와 성실상환자 보호 사이, 어떤 균형을 이재명 정부는 택할까요?

2.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 상장 이틀 만에 247% 폭등

전 세계 암호화폐 업계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인 '서클(Circle)'이 미국 뉴욕 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했으며, 상장 후 단 이틀 만에 주가가 무려 247%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개념이 제도권 금융 안에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 평가됩니다.

서클은 어떤 회사인가?

서클은 USD 코인(USDC)을 발행하는 미국의 핀테크 기업입니다. USDC는 ‘1 USDC = 1 USD’를 유지하는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약 27%로, 1위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USDT)의 67%에 이어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클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맡긴 달러를 기반으로 같은 양의 USDC를 발행하며, 이 예치금은 대부분 미국 국채나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됩니다. 즉, 고객이 다시 USDC를 환전할 때 언제든지 안정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준비금을 확보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방식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 서클의 주요 수입원이 되며, 작년에는 약 1억 6,000만 달러(약 2,00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 '가상화폐'의 불안정성 속에서, 신뢰성과 안정성을 갖춘 서클이 각광받는 이유는 바로 이 준비금 운용 방식 때문입니다.

상장 첫날부터 168% 급등, 둘째 날엔 30% 추가 상승

서클은 6월 4일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했으며, 공모가는 주당 31달러였습니다. 상장 첫날 장중 최고가는 83달러를 찍었고, 마감가는 74달러 선에서 형성됐습니다. 이는 하루만에 약 168% 폭등한 수치입니다. 이튿날에도 상승세는 이어졌고, 장중 한때 100달러를 넘어서며 또다시 30%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틀간 폭등한 서클의 시가총액은 약 30조 원 수준으로, 이는 한국 증시의 네이버나 두산에너빌리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인 정보기술 기업인 휴렛팩커드(HP)의 시총과 맞먹습니다. 이처럼 가상화폐 관련 기업이 전통 산업의 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배경에는 ‘제도권 진입’이라는 키워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잠깐! 스테이블 코인이란?

스테이블 코인은 그 가치가 법정화폐(주로 미국 달러)에 연동된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처럼 시세가 급등락하지 않고 ‘1달러=1코인’의 형태로 안정적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결제 및 정산 수단이며,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정성은 ‘믿을 수 있는 준비금’이 있을 때만 유지됩니다. 테더(USDT)의 경우, 몇 년 전까지 준비금 공개에 소극적이었고 일부 자산이 비트코인, 상업어음 등에 투자되어 있어 신뢰에 금이 가기도 했습니다.

서클이 주목받는 진짜 이유: 투명성과 규제 대응력

서클은 기존 스테이블 코인들과 달리, 모든 준비금을 미국 국채 및 현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딜로이트 등 세계적인 회계법인이 이를 감사하고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이러한 투명성이 투자자들에게 큰 신뢰를 주었고, 제도권 금융계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클은 이미 미국 재무부, SEC 등 금융감독 기관과의 협업 경험도 다수 갖고 있으며, 향후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응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됩니다.

금리 인하 시 리스크는 없을까?

현재 서클의 수익구조는 미국 국채의 고금리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수익성에 타격이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클도 SEC에 제출한 공시에서 '금리 하락'을 가장 큰 리스크로 명시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클은 기업 간 결제, 국제 송금, 블록체인 인프라 사업 등 다양한 수익원 확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는 이미 경쟁이 치열한 영역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확실한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 정치권과 시장의 흐름, 스테이블 코인에 '순풍'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는 여러 유리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산업에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의회도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서클이 상장에 성공하고 주가가 폭등한 것은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가상화폐’의 한 형태를 넘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되는 전환점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안착. 서클의 주가 급등은 그 '시작'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결론: 암호화폐가 '제도권 금융'과 만날 때

서클의 상장은 단순한 기업 IPO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암호화폐가 금융시장 내에서 ‘안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짜 수단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과거 불투명성과 투기성으로 회의적 시선을 받았던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는 ‘투명성’, ‘감사’, ‘공시’, ‘신뢰’라는 전통 금융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서클이 그 선두에 서 있다는 점에서 이번 IPO는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에 큰 이정표로 기록될 것입니다.

향후 서클이 금리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할지, 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정책실장에 코인 친화 인사… '원화스테이블' 탄력받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주목받는 경제 인사 중 하나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입니다. 김 실장은 전직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이기도 하지만, 최근까지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업계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이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인물이기에, 국내 디지털화폐 산업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란 무엇인가?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에 가치가 연동된 암호화폐로, 대표적으로는 미국 달러에 연동된 USDT(테더), USDC(서클)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와 1:1로 가치가 고정된 암호화폐로, 한국 시장 특화 디지털 자산입니다.

이러한 코인은 송금, 결제, 투자 플랫폼 등에서 빠르게 교환되고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법정화폐와 직접 연동된다는 특성상,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및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규제기관의 견제가 강했습니다.

잠깐!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반면,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기업이 발행하며, 가치 안정성을 법정화폐와의 1:1 연동으로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즉, CBDC는 ‘공공 발행 디지털화폐’,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발행 디지털화폐’입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이 그동안 CBDC 실험에 주력해왔지만, 민간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김용범 실장의 주요 경력과 행보

김용범 정책실장은 기재부 차관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그러나 더 주목되는 것은, 그는 최근까지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로 활동하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을 연구하고 업계와 밀접하게 교류한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한국이 디지털 자산 혁신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민간이 주도하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이제는 정부가 제도적 틀을 만들어 민간이 디지털 화폐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용범 실장의 정책실장 임명은 민간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한 청신호로 해석됩니다.

국내 상황: 핀테크 vs 한국은행

현재 한국에서는 핀테크 및 일부 IT 기업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블록체인 기반 간편결제, 송금, 해외송금 등의 분야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이러한 흐름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정책을 위협할 수 있으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허가 없이는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법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김용범 실장의 정책실장 발탁은 이견이 부딪히는 국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제관료 출신으로서의 신중함과 민간 혁신에 대한 이해를 겸비했기 때문입니다.

정책 변화 가능성과 전망

김 실장이 정책 실장으로서 본격적인 디지털 자산 육성에 나설 경우, 다음과 같은 변화가 기대됩니다:

• 제도권 진입 가이드라인 마련: 민간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 틀을 마련할 가능성.
• 민간-공공 협력 체계 구축: 한국은행과 협력하여 디지털화폐 이중 체계를 시험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용.
• 핀테크 생태계 육성: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 서비스(예: 실시간 송금, 외환, 디지털 자산 관리 등)를 추진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확대.

현재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가 실험 단계에 있으며, 아직까지 실제 유통이나 활용이 전면 시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민간의 디지털화폐 실험’으로서 병행될 수 있다면, 한국의 디지털 금융 경쟁력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 디지털화폐 시대의 한국, ‘두 가지 축’을 고민해야

스테이블 코인의 세계적 확대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미국은 서클의 상장을 통해 이를 본격적으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고, 일본도 은행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디지털 유로를 논의하며 민간과 공공의 역할을 분리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이 단순히 중앙은행의 실험만으로 머물 수는 없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민간 주도의 새로운 접근이 병행될 때, 한국은 ‘디지털화폐 이중 체계’를 통해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의 출발점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있다는 사실은,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단순한 ‘규제 vs 육성’ 구도가 아니라,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와 실험의 시기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제 정책적 실행과 시장 반응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대, 그 첫 발걸음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4. 친절한 경제: 경제가 나쁜데 주가는 왜 오를까?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도, 국내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오르고, 소비는 줄고, 수출도 부진하다는 뉴스가 이어지지만,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는 “왜 경제는 어려운데 주가는 오르는가?”에 대한 질문에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가는 실물경제보다 ‘선행’합니다

주가는 기업의 현재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이익 기대를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즉, 현재 경기가 나쁘더라도 향후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시장은 이를 선반영해 오릅니다.

이 점에서 주식시장은 실물경제보다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앞서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제가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더라도, “이제 바닥은 친 것 같다”, “곧 회복될 거다”는 기대가 시장에 형성되면 투자자들은 미리 주식을 사두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지표가 악화 중이어도 주가는 오르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 요점 정리: “경제 지표는 후행, 주가는 선행”이란 말을 기억하면 이해가 쉬워요!

둘째, 상장 기업은 ‘상위권’ 기업들입니다

경제 전체가 어렵더라도,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대부분 업계 상위의 경쟁력 있는 회사들입니다. 특히 코스피 상위 시가총액 100대 기업은 수출 경쟁력이 뛰어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탄탄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입더라도, 삼성전자, 현대차와 같은 수출 주도형 대기업은 오히려 환율이나 해외 수요에 따라 더 많은 이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양극화된 성장’이 주가 상승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 투자자 심리 변화도 큰 영향

주식시장은 기대감, 심리, 투자자 관점의 변화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실적은 그대로인데도 “앞으로 배당을 많이 줄 것 같다”, “지배구조가 투명해질 것이다”는 기대가 생기면 주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부모님이 성적은 여전히 50점인데도 “요즘 노력하는 걸 보니 앞으로 성적이 오를 것 같아”라며 칭찬하고 용돈을 올려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투자자들 역시 지금 실적보다 “앞으로 좋아질 조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요즘 ‘저평가 해소 기대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주주환원정책을 강화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이에 따라 원화 강세, 환율 하락, 외국인 순매수 등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유동성과 금리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주가는 유동성, 즉 ‘시장에 풀린 돈’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거나,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쓰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보다 주식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게 되어 자금이 유입됩니다.

이런 흐름은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는 신호”만으로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경을 논의하고, 금리 동결 또는 인하 기대가 형성되면 투자자들은 “돈이 더 풀릴 것 같다”는 전망으로 주식시장에 자금을 넣는 것이죠.

다섯째, 해외 시장과 연동된 흐름

미국 증시, 유럽 경제 등 글로벌 흐름도 한국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거나,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면 나스닥 등 주요 지수는 상승하고, 한국 증시도 뒤따르게 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에 자금을 유입시킵니다. 최근 달러 약세와 함께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선 것도 주가 상승의 직접적인 배경입니다.

결론: 주가는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주가는 단순히 현재 경제 상황의 좋고 나쁨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기대, 투자 심리, 글로벌 흐름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즉,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도 주가는 오를 수 있고, 반대로 경제가 나아지기 시작했는데도 주가는 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감정적이고 선행적이며, 때로는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빠르게 반응하는 ‘심리의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 요약
1) 주가는 미래 기대를 선반영
2) 상장 기업은 경제 전체가 아닌 ‘상위권’ 대표
3) 투자 심리 변화, 정책 기대도 큰 영향
4) 유동성·금리·해외 자금이 시장을 좌우
5) 그래서 경제가 나빠도 주가는 오를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런 흐름의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한다면, 단기적인 지표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심리’가 만든 드라마이자, ‘미래’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 이유, 이해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