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16. 22:32ㆍ경제 뉴스/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모음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심층분석 (2025.06.13)
1. 정부, 부동산TF 회의 가동... 규제 지역 지정할까?
6월 13일,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대책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서울 부동산 시장의 이상 징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화되며 투기 과열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TF 회의는 “규제 지역 지정 재검토” 논의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해석됩니다.
- 서울 집값 급등세... ‘마포 59㎡’ 3억 상승 사례까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26% 상승했습니다. 이는 무려 9개월 만에 기록한 최대 상승폭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면, 마포구에 위치한 3,00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의 전용면적 59㎡가 19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올해 초 같은 면적의 거래가는 16억 5천만 원이었으니, 3억 원이 단기간에 상승한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띄는 급등세는 단순한 투자 수요를 넘어선 구조적 원인이 있다고 분석됩니다. 대표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 감소: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급량은 4만 가구 수준인데, 내년에는 2만 가구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 착공 부진: 2025년 1~4월 착공 물량은 8,35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 금리 하락 기조: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 대출 규제 강화 예정: 다음 달부터 시행될 고강도 대출 규제를 피해 ‘지금이라도 사두자’는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 잠깐! 규제 지역이란?
정부는 집값 상승이 과열되는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제약이 생깁니다:
- 주택담보대출 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강화되어 대출받기 어려워집니다.
-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 청약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전매 제한이 적용됩니다.
즉, 규제 지역 지정은 집값 과열을 억제하는 '수요 억제책'의 대표적 수단입니다.
-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공급 중심’ 기조
이재명 정부는 정책의 핵심 방향을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한 규제 일변도 정책의 부작용을 반면교사 삼아, 시장 친화적인 공급 확대 전략으로 선회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번 서울 집값 상승세는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규제도 사라진’ 일종의 정책 공백기와 맞물려 발생한 현상입니다. 이 때문에 규제를 원칙적으로 지양하는 이재명 정부라 하더라도, 시장이 과열될 경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잠깐! 공급 정책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전국 27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서울과 같은 도심은 용지 확보와 주민 반발, 사업성 저하 등 여러 복합적 문제가 얽혀 있어 현실적으로 빠른 공급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재개발은 각종 인허가, 조합 구성, 갈등 조정 등에만 수년이 걸립니다.
결국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막을 현실적인 카드로는 ‘규제 지역 재지정’ 외에는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 정부의 딜레마입니다.
- 정부의 선택지는?
정부가 검토 중인 단기 조치와 중장기 대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기 조치: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 검토 (예: 강남·마포·용산)
- 중기 전략: 사전청약 확대, 공공임대 확대,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 장기 과제: 도심복합사업, 재개발·재건축 속도 개선, 민간참여형 공공주택 확대
정부는 TF회의에서 공급·금융·세제 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어느 하나만 건드려서는 부족합니다.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의 ‘밸런스’를 어떻게 잡느냐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입니다.
- 결론: 시장은 ‘눈치보기’, 정부는 ‘타이밍 잡기’
서울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우려 속에서 이미 강세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하게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가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시장의 신뢰를 얻는 정책이 아니면 단기 처방은 약발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2. 은값 13년 만의 최고치... 금 대체 투자에 산업 수요까지 ‘쌍끌이’
2025년 들어 금값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이에 대한 대체 투자처로 은(Silver)에 대한 관심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은 선물 가격이 온스(약 31g)당 37달러를 돌파하며 2012년 이후 13년 만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년 전보다 약 24% 오른 수치입니다.
- 왜 은값이 오르는가? : 금의 부담, 은이 떠안다
은 가격 상승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금의 고평가 부담 때문입니다. 2025년 상반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로 인해 달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금값은 4월 중순 온스당 3,5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금값에 대한 거품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다음 안전자산으로 은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만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인식됐다면, 이제는 은도 인플레이션 헷지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 잠깐! 금과 은의 차이점은?
- 금: 전통적인 안전자산, 가치 저장 수단. 화폐에 가까움.
- 은: 가치 저장 + 산업 수요. 전기, 태양광, 반도체 등 실물 수요도 큼.
즉,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크지만 산업 수요가 뒷받침되므로 향후 가격 지지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 산업 수요의 폭발... ‘은’이 필요한 세상
은은 전기 전도율이 모든 금속 중 가장 높습니다. 덕분에 다음 산업에서 핵심 소재로 활용됩니다:
-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
- 초고속 통신 장비
- 반도체 칩 및 회로 기판
- 태양광 패널
- 의료기기, 방역장비
특히 태양광 산업이 은 수요 증가의 핵심입니다. 2025년 태양광 설치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고사양 패널에서 은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공급은 빠듯한데 수요는 폭증 중
2025년 전 세계 은 광산 생산량은 약 8억 온스로 예상되며, 수요는 12억 온스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처럼 수급 불균형은 가격 상승의 가장 강력한 배경입니다. 특히 전기차, AI 반도체, 태양광 등 미래 산업에서 은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만큼, 수요의 구조적 증가는 장기적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잠깐! 금:은 비율(Gold-Silver Ratio)이란?
금 1온스로 몇 온스의 은을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과거 평균은 60~70:1 수준이지만 최근에는 80:1을 넘나들며 은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즉, 은값이 더 오를 여지가 크다는 뜻이죠.
- 은 투자, 어떻게 해야 할까?
은 투자에는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 실물 은괴 구매: 안전 자산, 하지만 보관 부담 있음
- 은 관련 ETF: SLV, SIVR 등 미국 ETF가 대표적
- 은 생산 광산주: 팬아메리칸 실버, 퍼스트 마제스틱 실버 등
단, 최근에는 공급 부족 + 투기 수요로 인해 가격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단기 급등락에 주의해야 합니다.
- 은값 상승의 향후 전망은?
은값은 당분간 우상향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소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미국 금리 정책: 금리가 인상되면 안전자산 선호가 약화
- 산업 수요 둔화: 경기 침체 시 태양광, 전기차 투자 감소 가능
- 투기 과열: 일부 펀드나 헤지펀드의 투기 자금 유입 시 가격 불안
결국 산업 수요가 탄탄히 받쳐주는 은의 특성과,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재평가가 결합된 현재 상황은 단순한 일시적 상승이 아닌 ‘구조적 전환기’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3. 텐센트, 20조 원에 넥슨 인수 검토… 게임·K컬처까지 중국 영향력 확대 우려
2025년 6월 13일 손에 잡히는 경제 보충수업에서는 국내 대표 게임사 넥슨이 중국 테크 대기업 텐센트(Tencent)에 인수될 수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플랫폼의 위세가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인수설은 단순한 기업 매각이 아니라 한국 콘텐츠 산업의 주도권 이동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 텐센트는 왜 넥슨을 노리는가?
보도에 따르면, 텐센트는 최근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가족 측과 넥슨 지주사 NXC 지분 인수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넥슨의 지배구조를 보면, 김정주 회장의 배우자인 유정현 의장이 33.35%, 두 딸이 각각 17.16%씩을 보유하고 있어 유가족이 전체 지분의 67.6%를 갖고 있습니다. 텐센트는 이 지분을 타깃으로 접촉 중인 셈입니다.
텐센트는 세계 최대 게임 퍼블리셔 중 하나로, 이미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라이엇 게임즈, 슈퍼셀(클래시 오브 클랜)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게임사들과도 오랜 협업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넥슨의 대표작 ‘던전앤파이터’는 중국 시장에서 텐센트와 협업을 통해 대성공을 거둔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 잠깐! 텐센트(Tencent)는?
텐센트는 중국의 IT 공룡으로, 메신저 위챗(WeChat), 모바일 결제 알리페이, 온라인 음악 플랫폼, 핀테크, 광고, 클라우드 등 거의 모든 디지털 산업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은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게임 산업에서는 글로벌 영향력 1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넥슨 인수가 갖는 의미
넥슨은 1994년 한국에서 설립되었지만, 2011년 일본 도쿄증시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2025년 현재 넥슨의 시가총액은 약 20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되며, 국내 게임 산업의 대표 주자로서 상징성이 큽니다. 만약 텐센트가 인수에 성공한다면 이는 국내 대표 게임 회사가 중국 플랫폼의 지배를 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인수 시도는 단순한 경영권 이전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게임 시장의 재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텐센트는 K-게임 콘텐츠를 확보함으로써 자체 게임 퍼블리싱 역량을 강화하고, 동남아, 북미, 유럽 시장까지 확장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넥슨이 가진 IP(지적재산권)들은 그 자체로 글로벌 수익 모델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수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우려
이 인수설은 주식시장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넥슨의 한국 계열사인 넥슨게임즈 주가는 하루 만에 11% 급등했으며,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되었습니다. 이는 텐센트의 인수 검토가 비공식 루트를 통해 시장에 먼저 전달되었거나, 일부 내부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지만, 동시에 중국 기업에 의한 국내 기업 잠식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최근 텐센트뮤직이 SM엔터테인먼트 지분 10%를 인수하면서 2대 주주가 되었고, 카카오는 여전히 1대 주주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계 자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NXC가 물납한 지분은?
2023년 유가족은 상속세 문제로 30.46%의 NXC 지분을 국세청에 물납했습니다. 이 물납 지분은 현재 한국 정부가 보유 중이며, 여전히 적절한 매각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텐센트는 이 물납분을 포함해 넥슨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K-컬처 산업의 외국자본 의존도 높아질 수도?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SM엔터 지분을 인수했던 하이브가 최근 그 지분을 텐센트에 전량 매각하면서 텐센트는 한국 음악 산업에도 본격 진출했습니다. 그 흐름이 이제 게임 산업까지 이어지면 K-컬처 산업의 핵심 기업들이 외국 자본의 지배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셈입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은 단순히 매출이나 수익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브랜드 가치 및 전략 자산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같은 움직임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 자본에 의한 콘텐츠 기업 지배는 표현의 자유나 시장 다양성 측면에서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 정책적 고려 사항
- 국가 핵심 산업 또는 콘텐츠 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투자 제한 혹은 조건부 승인 필요성
- 한국 정부가 보유한 NXC 지분의 처리방식이 향후 넥슨 인수 판도에 직접적 영향
- 게임 산업뿐 아니라 엔터·영상·웹툰 등 K-콘텐츠 전체가 외국계 자본 집중의 흐름에 노출
- 마무리
텐센트의 넥슨 인수 검토는 아직 본격적인 M&A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국내외 콘텐츠 산업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중대 변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한편으로는 글로벌 확장을 위한 전략적 제휴일 수 있으나, 자칫 문화 주권과 시장의 독립성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텐센트와 유가족 측의 협상, 정부의 물납 지분 처리, 시장 반응 등을 지켜보며 향후 전개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4. ‘닷새째 먹통’ 예스24, 협조 없이 사태 키운 이유는?
2025년 6월 13일 손에 잡히는 경제 보충수업에서는 온라인 도서·공연티켓 플랫폼 예스24의 장기 서비스 중단 사태를 다뤘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이 사건은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기업의 위기 대응과 책임성, 공공기관과의 협조 태도까지 도마에 올랐습니다.
- 사건 개요 – 랜섬웨어 공격으로 먹통
예스24는 6월 10일 월요일 새벽 4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주 서버와 백업 서버가 동시에 마비됐습니다. 그 결과 도서 검색 및 구매, eBook 다운로드, 공연 예매, 로그인 등 거의 모든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이 무려 닷새 이상 지속되었다는 점이며, 고객과 관계기관에 대한 대응도 매우 미흡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시스템 점검인 것처럼 공지하고, 해킹은 아니라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36시간이 지나서야 해킹 사실을 인정하고 정부기관에 신고했으며,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기술지원 요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 예스24의 위기 대응, 무엇이 문제였나?
예스24의 가장 큰 문제는 해킹 이후 즉각적인 사실 공개와 정부기관과의 협조 부족이었습니다. 랜섬웨어는 사용자의 파일이나 시스템을 암호화한 후, 이를 인질 삼아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인데, 고객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큰 만큼 신속한 대응과 고객 안내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예스24는 KISA의 기술지원 제안을 묵살하고, 보안사고라는 사실조차 하루 반나절 넘게 감췄습니다. KISA가 이례적으로 보도 반박자료를 내며 ‘예스24가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여론은 악화됐습니다.
잠깐! 랜섬웨어(Ransomware)란?
랜섬웨어는 악성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사용자의 시스템 또는 파일을 암호화해 접근을 차단한 뒤, 이를 인질 삼아 금전(보통 가상화폐)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 수단입니다. 최근엔 단순 암호화뿐 아니라 데이터 유출 후 협박까지 이어지는 ‘이중 협박’ 방식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 왜 협조를 꺼렸을까?
예스24 측은 사후 해명에서 "자체 분석 후 KISA와 함께 정식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고 밝혔지만, 이 해명은 KISA 반박으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분석합니다:
- 자체 해결을 통해 해커와 비공식 협상을 시도했을 가능성
- 보안 사고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 조사로 불리한 정황이 드러날 것을 우려
- 복구 역량에 대한 과신, 즉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만
실제로 예스24는 2016년, 2020년, 2023년에 이미 보안사고로 과태료 및 해킹 피해를 경험한 바 있으며, 2023년엔 고등학생 해커에 의해 시스템이 뚫린 전례도 있습니다.
- 피해 현황은?
이번 랜섬웨어 사태로 인해 예스24 서비스 전반이 마비되면서, 다음과 같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eBook 구매자는 다운로드를 못 받아 구매한 책조차 볼 수 없는 상황
- 공연 티켓을 예매한 이용자들은 현장 입장 혼선이나 일정 연기로 큰 불편을 겪음
- 연예인 팬사인회 같은 예스24 독점 이벤트도 무기한 연기
-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제기 – 실제 비정상적 회원정보 접근 정황 포착
현재 KISA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합동조사를 시작했고, 개인정보 탈취 여부에 따라 벌금, 과징금,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안전한가?
랜섬웨어 공격은 단순히 시스템을 인질로 잡는 것을 넘어, 사용자 개인정보를 함께 유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이 정보를 빌미로 ‘이중 협박’을 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해 스미싱, 보이스피싱, 계정 탈취로 악용됩니다.
현재까지 유출 여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스24 회원이 2천만 명에 달하는 만큼, 국민 절반 가까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우리가 취해야 할 대응은?
예스24 사용자라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최근 사용한 카드 또는 결제 수단을 모니터링하거나 재발급 고려
- ‘예스24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한 문자 링크 클릭 금지
- 공식기관을 사칭한 문자나 전화에서 개인정보 요구 시 절대 응답 금지
정부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의 사이버 보안 강화,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강화, 공공기관 협조 절차의 의무화 등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 마무리
예스24의 해킹 사태는 단순한 기술적 사건이 아니라 신뢰, 투명성, 책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객 정보를 다루는 플랫폼 기업이라면 정보보안은 선택이 아닌 기본 책무입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하는지도 소비자 신뢰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스24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철저한 보완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동시에 이번 사건이 업계 전반의 보안 수준과 위기관리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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