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6/9] 이재명표 배드뱅크부터 스테이블코인 열풍까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심층분석 (2025.06.09)1. 이재명표 '배드뱅크' 검토... 도덕적 해이 우려도 有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민생 회복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로 '빚 탕감 정책'이 빠르게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배드뱅크' 설립 방안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정책 공약 수준을 넘어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정부마다 해왔던 '빚 탕감' 정책, 효과는?역대 정부들도 취임 초기마다 부채 탕감 정책을 발표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3년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최대 50%까지 빚을 탕감했고, 기초수급자에겐 최대 90%까지도 지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일괄 탕감을 추진했고,..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