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6/23] 호르무즈 해협 위기부터 K-브랜드 위조, 햇빛·바람연금까지

2025.06.23 손에잡히는경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심층분석 (2025.06.23)

1. 이란, 호르무스 해협 봉쇄 결의, 중동발 에너지 위기 오나?

2025년 6월, 중동 정세가 다시 한 번 세계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란 의회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요지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공식 결의하며 글로벌 금융시장과 에너지 시장에 강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호르무즈 해협이란?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사이에 위치한 폭 39km의 좁은 해협입니다. 이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유 수송로 중 하나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UAE 등 중동 산유국에서 생산된 원유가 이곳을 통해 전 세계로 수출됩니다.

 

* 잠깐! 호르무즈 해협의 경제적 중요성은?

•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30% 통과
• 하루 평균 약 2천만 배럴 이상의 석유가 이동
• 한국도 석유 수입의 약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

즉, 이 해협이 막히면 세계 원유 수급에 커다란 혼란이 발생하며, 국제 유가 급등, 공급망 붕괴, 물가 불안 등 연쇄 반응이 우려됩니다.

- 이란의 봉쇄 결의… 배경은?

이란 의회는 최근 회의에서 “서방의 경제 제재 및 군사 도발이 계속될 경우,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결의했습니다. 이 조치는 강제력이 있는 실질적인 법안은 아니지만, 이란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이번 결의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압박 지속
• 미국의 경제 제재 강화 → 이란 석유 수출 제한
• 최근 이란 상선 및 유조선 피격 사건 발생
• 종파 갈등 격화 (시아파 이란 vs 수니파 사우디)

특히 2025년 상반기 동안 이란은 자국 선박이 반복적으로 공격당했다는 이유로 서방 국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번 결의는 이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호르무즈 봉쇄가 실제 이뤄진다면?

만약 이란이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통항을 제한한다면, 그 영향은 전방위적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① 국제 유가 급등

해협이 차단되면 원유 공급에 즉각적인 차질이 발생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 내 배럴당 100~150달러 수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한국 등 아시아 경제 직격탄

한국, 일본, 중국 등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정유 원가 상승, 무역수지 악화, 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하게 됩니다.

③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점화

연료비, 운송비 상승은 전 세계적인 소비자물가(CPI) 재상승으로 이어져,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금리 인하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④ 군사 충돌 가능성

미국은 항시 중동 해역에 제5함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직접적인 군사 개입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면적인 중동 위기 확산으로 번질 우려를 낳습니다.

- 한국의 대응 전략은?

한국은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만큼, 다양한 수입선 확보와 비상 유류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 석유 비축량 확보 (현재 100일 이상 보유)
• 원유 수입 다변화 (미국, 멕시코, 브라질 등)
• 에너지 전환 속도 강화 (재생에너지, 원전 등)
• 유가 급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 대책 필요

* 잠깐!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한국은 이미 미국산 셰일 오일과 LNG 수입 비중을 점차 늘리고 있으며, 아프리카 및 남미 산유국과의 에너지 협력도 확대 중입니다. 하지만 단기간 내 중동 의존을 해소하긴 어려워, 단기적 대응과 장기적 구조 개편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마무리 : 위기인가, 허세인가?

이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결의는 아직 실질적인 실행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동 정세의 변동성, 지정학 리스크의 민감성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도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즉각 반발했고, 국제사회도 이란의 행동에 ‘레드라인’ 경고를 보낸 상황입니다. 당장 큰 충돌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단 한 번의 해상 충돌만으로도 시장은 패닉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예고 없이 일어난 지역 분쟁이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시장에 깊은 상흔을 남겼던 것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위기는 '만약'이 아닌, '언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2. K-브랜드, 중국 쇼핑몰에서 '가짜 천국' 신세... 피해액만 11조원!

최근 국내 산업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쇼피, 라자다 등 동남아시아 및 중국계 글로벌 쇼핑몰에서 K-브랜드 위조 상품이 기승을 부리며 그 피해액이 약 11조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한류(K-wave)를 타고 인기를 얻은 한국 화장품, 의류, 생활용품, 전자기기 등이 위조 대상이 되고 있으며,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국내 수출 기업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 피해 실태: 위조된 ‘K-정체성’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적발된 한국 브랜드 상표권 침해 사례는 연평균 1만 건 이상이며, 전체 피해 추산액은 무려 11조 원 이상으로 집계됩니다.

 

위조 사례 주요 특징 

• 디자인과 로고를 똑같이 모방
• 제품 외관만 K-브랜드, 실제 성분은 무관
• 전자제품 등은 조악한 사양으로 신뢰 저하
• 정품 여부 구분이 어려워 소비자 피해 다수

피해 대표 사례 :
일부 유명 한국 화장품 브랜드는 중국 내 오프라인 매장도 없이, 위조품만 수천 개 유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는 한국 정품이라 믿고 구매하지만, 실제로는 품질이 떨어지는 저가 제품인 셈입니다.

- 왜 ‘중국계 쇼핑몰’이 위조의 온상이 되었나?

알리익스프레스, 쇼피, 라자다는 중국 및 동남아 기반의 초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 접근성이 좋은 덕분에 글로벌 소비자들이 즐겨 찾습니다.

하지만:

• 지재권(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 미비
• 판매자 등록·검증 기준이 느슨
• 정품 인증 메커니즘 부재

이러한 이유로 위조품, 짝퉁 제품이 손쉽게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기 있는 한국 브랜드일수록 노출도가 높아 타깃이 되기 쉽습니다.

- 위조품 확산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단순한 해외 판매 감소를 넘어, 다음과 같은 심각한 여파가 우려됩니다:

• 브랜드 신뢰도 하락 : 품질 떨어지는 위조품 → 한국 브랜드 전체 이미지 훼손
• 수출 감소 : 현지 유통망 확보 어려움 + 정품 구매자 이탈
• 정품 구별 비용 증가 : 정품인증 시스템 구축 비용은 중소기업에 부담

* 잠깐! 위조품 문제는 왜 브랜드가 아니라 국가 이미지까지 흔들까요?
‘K-브랜드’는 단순 제품이 아닌, K-문화와 국가 이미지가 결합된 상징입니다. 따라서 위조품 유통은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정부와 업계의 대응 현황

정부와 지식재산 관련 기관들은 K-브랜드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 지식재산보호원 해외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등록 확대
• 현지 법률 대응 강화 (중국·동남아 현지 로펌과 협력)
• AI 기반 위조상품 탐지 시스템 개발 추진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대기업 중심의 보호에 그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여전히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K-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실전 전략’

1. 정품 인증 QR 코드 시스템 도입

제품에 고유 코드 삽입 → 소비자가 모바일로 확인 가능

 

2. 글로벌 유통 플랫폼과 제휴 강화

아마존·쿠팡글로벌 등 정품 인증된 채널 중심 판매 확대

 

3. 국내 플랫폼 보호 조항 강화

스마트스토어, 11번가 등 국내 플랫폼도 정품 인증 필수화 필요

 

4. 소비자 인식 개선 캠페인

‘정품 구매는 국가 경쟁력 보호’라는 인식 확산

- 마무리 : K-브랜드 위기는 곧 국가 브랜드 위기

‘한류’는 우리 산업계에 기회이자 리스크입니다. 제품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위조 위협도 커지고, 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수십 년 쌓은 브랜드 자산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업, 정부, 소비자가 함께 협력해 K-브랜드를 지켜내야만 ‘진짜 한국’의 가치가 해외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위조품과의 싸움은 단순한 상표 전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지키는 전쟁입니다.

 

3. 정부의 '햇빛·바람연금' 정책... 송전망 인근 주민 보상 본격화

정부가 송전망 인근 주민에게 ‘햇빛·바람연금’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전력망 구축을 원활히 하기 위한 보상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한 보상금 지급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기반의 장기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겠다는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으로 해석됩니다.

- 왜 송전망이 갈등을 일으킬까?

탄소 중립을 위해 정부는 전국적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생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산된 전기를 대도시로 보내기 위한 ‘송전망(초고압 송전선)’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송전선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의 반발입니다.

 

주요 반발 이유 :

• 전자파 노출 우려
• 주거환경 훼손
• 부동산 가치 하락 우려
•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대표적 사례가 신한울~신가평 송전선 건설 갈등입니다.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수년째 마찰이 이어지고 있으며,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와 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 햇빛·바람연금이란?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햇빛·바람연금’은, 송전망 인근 주민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참여수당’ 형태로 장기적 수익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 기본 개요 :

• 매월 지급 (연금 형태)
• 송전망 반경 1~2km 내 거주자 대상
• 발전소 수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
• 사업자가 지역 주민에게 일정 수익 공유

* 잠깐! 왜 ‘연금’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는 단발적인 보상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국민연금처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해외 사례는?

독일, 덴마크, 영국 등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 독일: 풍력발전 수익의 일정 비율을 주민에게 환원
• 덴마크: 풍력 지분을 지역 주민에게 우선 매각
• 영국: ‘커뮤니티 베네핏 펀드’ 조성 → 지역개발 재원 사용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히 주민 갈등 해소를 넘어서, 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공동 주체’로 참여하는 모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

햇빛·바람연금 정책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명확한 보상 기준

‘어느 정도 거리’에 사는 ‘어느 정도 피해’ 주민까지 포함할 것인가? 이에 대한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② 재원 조달 방식

발전소 수익 일부를 환수한다면, 사업자의 수익성 저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③ 지역 참여 유도

단순한 보상금보다 ‘참여 지분 제공’ 또는 ‘주민 발전조합’ 방식으로 주민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 왜 지금 이 정책이 중요한가?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전력망 확충이 늦어지면, 발전한 전기를 소비지로 보내지 못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좌초될 수 있습니다.

 

특히 풍력·태양광 발전은 지역 분산형 구조라 송전 인프라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이번 보상정책은 국가 에너지 전환의 핵심 연결고리인 셈입니다.

- 마무리: ‘갈등의 전선’에서 ‘협력의 이익’으로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희생만을 전제로 한다면, 어떠한 전환도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햇빛·바람연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닌,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의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갈등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한다면, 이는 재생에너지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계약이 될 것입니다.

 

송전망을 ‘혐오시설’에서 ‘이익 공유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이번 정책의 실행력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