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6/24] 트럼프 중동 휴전·가족 단위 소득세 검토·나토 방위비 5% 압박·배드뱅크 신용불이익 논란까지

2025.06.24 손에잡히는경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심층분석 (2025.06.24)

1. 트럼프 "12시간 안에 휴전"... 중동 전쟁 리스크 끝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중동 전쟁과 관련된 중대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란이 휴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12시간 후에는 이스라엘이 휴전을 시작하고, 24시간 후에는 12일간의 전쟁의 공식 종식을 전 세계가 축하할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전쟁 종식 선언을 한 것이며, 외교 채널을 통한 중재자로서 미국의 입지를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중재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외교적 거래와 조율에 나선 실질적인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을 공격할 당시, 미리 미국 측에 통보하고, 민간 및 군인 피해를 철저히 방지한 ‘형식적 공격’이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이란에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하며 양국 간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사전에 차단한 것입니다.

- 국제 유가 급락, 증시 반등… 시장은 즉각 반응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발표 이후, 글로벌 금융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 WTI 기준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7% 하락
• 나스닥·S&P500 등 뉴욕 주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
• 미국 국채 금리는 안정을 되찾고, 투자자들은 위험자산 선호로 이동

그동안 중동 전쟁 확전 우려로 급등했던 유가는 트럼프의 외교 중재 신호에 따라 즉각 반락했습니다.

이는 단기 인플레이션 우려를 크게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연준의 금리 스탠스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잠깐! 왜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휴전 발표를 하나요?

일각에서는 “왜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을 발표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트럼프의 발표는 실질적인 외교적 효과를 갖습니다:

1. 트럼프는 현재 미국의 공식 대통령이며, 외교권과 군 통수권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2.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 미국과의 직접적 관계가 깊고, 중동 질서 유지에 미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3. 특히 이란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 시절 ‘핵 합의 파기’를 경험한 이후, 오히려 트럼프의 실리 외교에 기대감을 가진 일부 강경파도 존재합니다.

이번 발표는 백악관이나 국무부 공식 브리핑이 아닌 대통령 본인의 SNS를 통한 방식이었기에 '비공식적'이라기보다는 새로운 형식의 외교 발표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 이란의 ‘명분용’ 공격과 트럼프의 대응

2025년 6월 중순, 이란은 바레인, UAE, 이라크 등에 있는 미군 기지를 동시에 타격하는 군사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 사전에 미국 측에 공격 시간을 통보
• 실제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음 (인명 피해 0)
• 철저히 제한된 군사적 타격만 감행

이는 사실상 국내 여론과 체면을 위한 ‘면피용 공격’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감사 메시지를 보냈고, 그 직후 양국의 상호 휴전이 실현된 것입니다.

 

이 과정은 국제사회에서도 “사실상 미국이 다시 세계 외교의 조율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 미국 내 반응과 정치적 효과는?

이번 휴전 중재는 미국 내 정치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외 위상 회복에 일정 부분 성공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선을 의식한 자화자찬”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과 여론은 이번 사건을 국제정세 안정화의 분수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존재감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 향후 변수는? 이스라엘의 실제 이행 여부

트럼프 대통령은 “12시간 후 이스라엘이 휴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스라엘의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즉각적인 휴전에 나선다면, 이번 사태는 사실상 미국 주도의 외교적 중재 성공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내 극우 연정이 존재하고, 하마스와의 갈등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일부 국지 충돌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정리

•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직접 중동 휴전 중재에 나섰고, 실질적 성과를 도출
• 이란의 명분용 공격 후 트럼프의 감사 메시지와 공식 휴전 선언으로 전쟁 종료 수순
• 국제 유가는 7% 급락, 뉴욕 증시 상승… 시장의 리스크 완화 반응 뚜렷
• 외교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 강화, 실용 외교 리더십 부각
• 향후 이스라엘의 실제 휴전 이행 여부가 중동 안정의 관건

이번 사건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트럼프의 리더십이 다시금 국제무대에서 시험받고, 동시에 증명된 순간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쟁의 불씨는 꺼졌지만, 향후 협정 이행과 정세 관리가 관건입니다.

 

2. 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정부, '가족친화 과세' 전환 검토

정부가 기존의 ‘개인별 소득세 과세’ 방식에서 벗어나, 가족 단위로 세금 부담을 계산하는 ‘가족친화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국식 부부 합산 과세’ 또는 ‘프랑스식 가족 단위 과세’가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조세 개편을 넘어, 저출산 대책, 혼인 장려 정책, 복지 연계 세제 개편이라는 큰 틀 속에서 추진되는 중장기 과제입니다.

- 현재의 과세 체계는?

한국은 개인 단위 소득세 과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즉, 각 납세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 원이면 그 사람 단독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적용받아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을 냅니다. 혼인 여부나 자녀 유무는 과세 표준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부 공제 항목에서 간접적으로만 반영될 뿐입니다.

 

잠깐! '과세표준'이란?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기본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를 뺀 뒤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세율이 결정되며, 누진 구조입니다.

- 미국식 vs 프랑스식 과세 방식

 - 미국식 : 부부 합산 과세

• 납세자가 개인신고 또는 부부합산 중 선택
• 부부 합산 시: 소득을 합쳐 2로 나누고,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 적용
• 소득 편차가 큰 부부에게 유리 → 고소득자의 누진세 부담 완화

 - 프랑스식 : 가족 계수 방식

• 구성원 수에 따라 ‘가족 계수’(quotient familial) 산정
• 총소득 ÷ 가족 계수 → 과세표준 결정 → 세율 적용 → 다시 가족 계수 곱
• 자녀 수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 크게 줄어듦

- 왜 가족 단위 과세를 도입하려 하나?

이번 개편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 :

• 출산 유인 강화 : 자녀 수에 따른 세금 혜택 확대
• 결혼 장려 : 부부 단위 신고 시 절세 가능성 증가
• 조세 정의 실현 : 동일한 가구 총소득 대비 부담 차이 완화

기본 취지는 ‘가족 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입니다.

- 쟁점은? 고독세 논란부터 재정 감소까지

가족 단위 과세가 도입될 경우 1인 가구·맞벌이 부부·자녀가 없는 가정 등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쟁점 1 : ‘고독세’ 논란
세제를 통해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는 구조가 되면, 1인 가구에 대한 역차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쟁점 2 : 세수 감소 문제

• 프랑스식 도입 시: 소득세 세수 32조 원 감소 (전체의 30%)
• 미국식 도입 시: 24조 원 세수 감소
• 최근 3년 연속 세수 결손 상태에서 부담 커짐

📌 쟁점 3 : 복잡한 행정 시스템 개편
가족 구성에 따른 ‘계수 산정’ 및 신고 체계 변화 필요

- 실제 세금 차이는 어느 정도?

현재 방식 :
외벌이, 연봉 1억 5,000만 원 → 과세표준 약 1억 3,000만 원 → 세율 35% → 세금 약 2,960만 원

 

프랑스식(가족 5인, 계수 4) :

과세표준 2,500만 원 → 세율 15% → 세금 약 1,667만 원

 

차이 :

약 1,300만 원 감소

 

즉, 자녀 수가 많고, 외벌이일수록 세금 절감 효과가 크다는 구조입니다.

-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 1인 가구 공제 항목 신설
• 최고세율 조정 및 누진 구간 손질
• 점진적 도입: 공제 축소 → 구간 조정 → 가족 계수 도입 순

정부는 단번에 제도를 전환하기보다는 공제 항목 조정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조세재정연구원 시뮬레이션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최종안이 도출될 예정입니다.

- 마무리 : ‘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사회로 갈 것인가?

가족친화 세제 개편은 복지, 조세, 인구 정책을 통합하려는 대전환 시도입니다. 하지만 세금이라는 민감한 이슈를 건드리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정교한 설계 없이는 오히려 ‘역차별’ 논란만 키울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과연 조세 혜택이 출산율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 효과를 면밀히 따져보고, 모든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나토 "국방비, GDP의 5%까지 확대" 합의, 한국도 따라야 하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자국 GDP의 최대 5% 수준으로 늘리기로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나토는 미국과 유럽 주요국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군사 동맹체이며,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군비 확장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도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인도-태평양 4개국(IP4)’ 중 하나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한국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 나토란 무엇인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1949년 창설된 미국과 유럽 간 집단방위 동맹입니다. 현재 32개 회원국이 있으며, 한 회원국이 공격당하면 전체 국가가 공동 대응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 대표 사례 :

• 2001년 9·11 테러 이후 → 미국 요청에 따라 나토 전체가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
•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 동유럽 국가 중심으로 나토 주둔 확대 요구

최근 나토는 군사적 공동 대응을 넘어서 사이버 안보, 에너지 인프라, 정보 공유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왜 갑자기 국방비를 5%까지 늘리려 하나?

이번 합의는 단순한 군비 확장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글로벌 위기 대응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 러시아의 지속적 침공 위협 → 유럽 전체 안보 불안 고조
• 이란, 북한 등 비확산 이슈 → 전략 무기 대응 강화
• 사이버 전쟁 및 우주 영역 확대 → 간접 안보 예산 필요 증가

따라서 국방비 5% 확대는 전통적인 군사비(3.5%) + 신안보 영역(1.5%)을 포괄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잠깐! 미국의 입김이 여전히 강력합니다.

미국은 나토 최대 군비 지출국(GDP의 3.4%)으로, 유럽 국가들에게 끊임없이 ‘돈 더 내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합의도 미국의 강한 요청과 압박 아래 이뤄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 한국은 나토 회원이 아닌데 왜 영향이 있나?

한국은 나토의 ‘정회원국’은 아니지만, IP4(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일원으로서 최근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해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미 “아시아 동맹국에도 국방비 5%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한국 : 현재 국방비 약 61조 원 (GDP의 2.3%) > 5%로 상향 시 약 130조 원 규모까지 증액 필요
• 일본 : 현재 1.8% → 3.5%까지 증액 요청받음

이러한 압박이 실제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직·간접적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트럼프와 방위비 카드… 왜 회피했나?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고심했지만 결국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지만, “트럼프를 만나더라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집권 시절부터 “한국이 미국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발언을 반복해왔으며, 이번 회담에서 방위비 인상을 직접 요구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최근 일본도 미국의 군비 인상 요구에 반발해, ‘2+2 미일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전격 취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당장 부담만 늘고 외교적 실익은 적은 상황을 피하려 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 실제로 5% 국방비, 가능한가?

GDP 5%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현재 국방비 61조 원을 두 배 이상 늘려야 하며, 이는 복지, 교육, 기초과학 등 다른 분야 예산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방비 증가에 따른 우려  :

• 재정 건전성 악화
• 세수 부족 상황에서의 증세 논란
• 국민 부담 증가 → 사회적 갈등

무엇보다도 한국은 이미 징병제, 북핵 위협, 전작권 이슈 등 독자적인 안보 변수가 존재해 단순히 나토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마무리 : 방위비는 외교 카드이자 국방력의 바로미터

국방비는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닙니다. 동맹의 균형, 외교 전략, 국제적 입지를 가늠하는 기준이자, 국가 안보에 대한 철학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중동과 유럽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지금,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글로벌 질서 재편 속에서 매우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GDP의 5%를 국방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한 결단이 아닙니다. 국내 정치적 합의, 경제적 여력, 안보전략 전환 등이 종합적으로 작동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4. 배드뱅크로 빚 탕감 받아도 신용기록에 남는다? 신용불이익 논란 해설 

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에 대해 채무를 감면하거나 소각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해당 제도는 배드뱅크가 금융사로부터 연체 채권을 사들여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빚을 줄여주는 구조로 운영되며, 113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규모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에 참여하면, 신용정보에 불리한 기록이 새롭게 등록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배드뱅크 정책 요약

•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
• 채무자 수: 약 113만 명
• 총 채권 규모: 약 16조 원
• 재원: 정부 50%, 금융권 50% (총 약 8,000억 원 투입)
• 처리 방식:
  • 상환능력 없음 → 전액 탕감
  • 일부 상환가능 →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상환

잠깐! 배드뱅크는 부실 채권을 매입하고, 채무를 정리해주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정리' 된다고 해서 모든 정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신용정보 등록 논란의 본질

현재 신용정보 관련 법령에 따르면, 연체된 지 7년이 넘으면 해당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는 사회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배드뱅크 채무 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되었더라도 새롭게 ‘채무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신용정보원에 다시 등록됩니다.

 

결과적으로 :

• 기존에는 연체기록이 사라져 금융거래 복귀 가능성이 있었으나
• 이제는 채무조정에 참여한 기록으로 ‘부실자 이력’이 부활
• 대출 심사, 카드 발급 등에서 불이익 가능성 존재

즉, 빚을 일부라도 갚으려는 사람이 오히려 신용불이익을 다시 떠안게 되는 구조가 생긴다는 지적입니다.

- “조정하면 손해, 가만히 있으면 이득?”

실제로 논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채무 조정: 빚 일부라도 갚겠다고 나서면 → 신용정보 등록
• 채권 소각: 아무런 행동 안 해도 → 기록 없음 → 불이익 없음

이 구조는 “갚는 사람이 바보다”라는 도덕적 해이 우려를 불러올 수 있으며, 정부 정책의 설계 방향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깐! 신용정보 삭제와 등록은 왜 중요한가요?
신용정보는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모든 금융회사가 활용하는 기준입니다.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한도, 금리 등이 결정됩니다.

- 금융당국의 입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 신청자는 신용점수가 매우 낮기 때문에 → 이미 금융거래 어려움
• 조정 기록이 추가된다고 해서 실질적 불이익은 크지 않다
• 1년 이상 원리금 성실 상환 시 → 조정 기록 삭제 가능

즉, 이력 등록은 부실 차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추후 성실상환 여부에 따라 재기 기회를 보장하는 ‘디딤돌’이라는 설명입니다.

- 이외에도 쟁점은 많다

① 채무 ‘건당’ 기준, 1인당 아닌 이유는?

예 : 5,000만 원짜리 대출 2건 → 모두 연체 7년 이상 → 둘 다 탕감 대상 → 결과적으로 1인이 1억 원 탕감도 가능

금융당국은 “개인별 분류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금융사 간 정보 공유 문제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② 업종 제한 없음 → 사행성 업종도 포함?

과거 유사 정책에서는 부동산 임대업, 도박·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되었지만, 이번 정책은 ‘포괄적 개인 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업종 구분 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정책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정리 : ‘빚을 갚는 게 손해’라는 인식, 어떻게 막을까?

채무 조정은 원래 빚을 정리하고 다시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용정보 등록이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정책의 선의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조정자 → 부실자’, ‘무대응자 → 깨끗한 사람’이라는 역설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

• 조정자와 비조정자의 기록 공정성 재정비
• 채무 소각 시에도 최소한의 유예 기록 남기기
•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강화 + 성실상환 유인 확대

- 마무리: 제도의 철학과 설계가 조화를 이뤄야

배드뱅크는 ‘사회 안전망’이자 ‘금융 시스템의 디딤돌’입니다. 하지만 기록 하나, 기준 하나의 차이가 제도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빚을 갚겠다’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제도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기 위한 장치여야 하며, 그 기회가 실질적 재기로 이어지도록 설계의 정밀성과 정책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